[9.2.행사시작(14시)이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계획은 45세 미만 사망원인 1위이자 전체 사망원인 4위인 '손상'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후, 9월 말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손상 발생의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공청회 개최 및 목적: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학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부처 담당자, 언론 등 약 100명 이내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손상의 심각성 및 정의: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합니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손상은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높은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보이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이번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손상 발생의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손상을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 관리 과제 선정: 종합계획 기본안은 두 가지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발생 빈도가 높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손상 문제로, 구체적으로 자살, 교통사고, 낙상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증가 추세이거나 높은 부담을 초래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손상 문제입니다.

• 5대 핵심 전략 제시: 손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5대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① 손상예방관리 조사 연구 활성화, ② 우선순위 손상 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 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 ⑤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상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 향후 추진 일정 및 확정 절차: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9월 중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국가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통칭하는 용어로, 단순히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손상은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생산성 손실과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질환과 달리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높은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기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통해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손상의 전 과정(예방-대응-회복)을 연계한 정책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종합계획 기본안에 두 가지 주요 관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자살, 교통사고, 낙상과 같이 발생 빈도가 높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손상 문제이며, 둘째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증가 추세이거나 높은 부담을 초래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손상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손상 발생의 주요 원인과 취약 계층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5대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① '손상예방관리 조사 연구 활성화'는 손상 발생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됩니다. ② '우선순위 손상 기전별 위험요인 관리'는 자살, 교통사고, 낙상 등 주요 손상 유형별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강화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은 각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며,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노인 낙상 예방 운동 등 맞춤형 접근을 통해 취약 계층의 손상 위험을 낮춥니다. ④ '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는 손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치와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기적인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⑤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은 관련 법규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손상 관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종합계획(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부처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의응답과 패널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45세 미만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인 손상 문제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산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전략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국민이 손상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9월 중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확정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26~2030) 대한민국 손상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종합계획을 통해 손상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