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쌀 45만 톤과 콩 6만 톤을 비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친환경벼 전환 농가의 희망 시 전량 매입 및 가루쌀 5만 톤 매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입 직후 농가에는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이 지급되며, 연말에 최종 매입가격이 결정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공공비축 매입 물량 확정: 2025년 공공비축 대상 품목은 쌀 45만 톤과 콩 6만 톤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쌀 매입 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콩은 2024년 5만 톤에서 1만 톤 증가한 6만 톤으로, 국내 콩 생산량 확대에 발맞춰 비축량을 늘려 수급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비축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 친환경벼 전환 농가 전량 매입 및 우대: 올해부터 친환경벼로 전환하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 생산된 벼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일반벼 대비 등급별 5%p의 추가 가격을 지급했던 것에 더해, 매입 물량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가루쌀 5만 톤 매입을 통한 신품종 육성: 전체 쌀 매입 물량 45만 톤 중 5만 톤은 가루쌀로 매입될 예정입니다. 가루쌀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 품종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쌀 소비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미래 식량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 매입가격 결정 방식 및 중간 정산금 지급: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평균 산지쌀값(농가가 받는 쌀 가격)을 조곡(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최종 결정됩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매입 직후에는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여 농가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 매입 품종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각 시·군에서는 사전에 삼광, 새청무, 일품 등 지역에 적합한 2개 품종을 지정하여 매입합니다. 이는 다수확 품종(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제외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벼를 출하할 경우, 해당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 자격이 박탈되는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시·군별 매입 물량 사전 배정: 쌀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이미 시·군별로 배정되었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별 생산 여건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매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공비축미의 다양한 활용 계획: 매입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군급식(군인 식사), 가공용(식품 제조), 주정용(술의 원료), 식량원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축을 넘어 국내외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쌀 소비처를 다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화, 국제 정세 불안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국내 식량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식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주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식량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며, 나아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다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비축을 통해 시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농가에는 예측 가능한 수매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가루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입 물량은 쌀 45만 톤과 콩 6만 톤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중 쌀 45만 톤에는 가루쌀 5만 톤이 포함됩니다. 쌀 매입 물량은 이미 지난 2월에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 지역별 생산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매입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친환경 쌀의 경우, 농가의 인증 시기를 고려하여 추후 별도의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입 품종은 각 시·군에서 사전에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농가가 지정된 품종 이외의 벼를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경우,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 자격이 박탈되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어 품종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최종 결정되지만,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직후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친환경벼 전환 농가에 대해서는 희망 시 전량 매입을 보장하여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쌀 45만 톤과 콩 6만 톤의 안정적인 비축을 통해 기후변화나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입 직후 지급되는 중간 정산금과 친환경벼 전량 매입 등의 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친환경벼와 가루쌀 매입 확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소비처를 다변화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식량 자급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축된 곡물은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국내외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쌀 수급 조절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시·군별 매입 물량 배정 및 친환경 쌀 매입 일정 등을 면밀히 조율하여 농가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비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매입된 공공비축미는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와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비축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