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 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구현'이라는 세 가지 중점 투자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수송 분야 전동화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및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3,135억 원의 물관리 예산 편성, 그리고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 19.8% 증액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탈탄소 수송 분야 전환 가속화 및 지원 확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수준으로 구매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에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 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740억 원)를 새롭게 도입하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할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도 신설하여 전기차 보급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 역대 최대 규모 물관리 예산 편성 및 기후재난 대응 강화: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물관리 예산을 2025년 대비 14.3% 증가한 7조 3,1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25.2% 확대하고, 국가하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000개에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는 등 AI 홍수예보 인프라를 강화(95억 원 → 215억 원)합니다. 상습 침수구역의 하수관로 정비 및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환경 분야 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전환 지원 확대: 환경 분야 연구 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예산을 2025년 대비 19.8% 증액한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27.6% 증가) 및 녹색전환보증(7.1% 증가)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국민 체감형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활 속 안전 제고: 도시 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 시설' 20.7만 개 설치에 1,104억 원을 신규 투입하여 2026년 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도 확대하고,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IoT) 산불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활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국가 책임 적극 이행: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3년간 편성되었던 출연금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으로,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탄소중립 녹색생활 확산: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90억 원을 신규 추진하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하여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92.6% 증액한 309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49억 원)을 도입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163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예산을 증액하여 연간 151만 명의 국민이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심화와 이에 따른 극한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과거 환경 문제로 인한 국민 피해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수질 오염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송, 에너지, 산업 등 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극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생활 속 환경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민감계층을 지원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존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에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여 구매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운수사업자를 위한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 원)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740억 원)를 조성하여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 예산을 전환하여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9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92.6% 증액한 309억 원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합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4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물관리 예산을 7조 3,135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25.2% 증액합니다. 국가하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000개에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여 홍수 예보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습 침수구역의 하수관로 정비 및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설치를 확대합니다. 생활 속 안전 제고를 위해 도시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1,104억 원을 신규 투입하여 2026년 내 전국 중점관리구역(서울 제외)에 20.7만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와 22개 국립공원 사물인터넷(IoT) 산불감지 시스템 구축 및 재난 취약지구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모니터링)과 광역상수도 지능형(스마트) 고도화를 신규 투자하고, 정수장 점검 로봇(13억 원)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국립공원 숲 결혼식, 생태축 연결성 확보, 훼손지 생태복원 등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사업도 확대 추진됩니다. 지역 주도의 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각각 17.8%, 37.1%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환경 서비스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과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로 일반 국민과 운수사업자의 무공해차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로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관리 예산 투입으로 극한호우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로 도시 침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회용기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포인트 증액으로 연간 151만 명의 국민이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동참하며 경제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안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고,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존 사업들의 효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여,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공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