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목생태축산 제도 개선 이어 현장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2025년 9월부터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과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를 10헥타르(ha) 규모로 시범 공급하고 초지 조성 및 부실 초지 개선 기술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을 통해 산지 방목 시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소, 말, 염소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의 가축에 대해 면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약 10.6%의 사료비 절감으로 경감하고,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 강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5년 9월부터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초지 조성 및 부실 초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하여 초지 관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농가들이 방목생태축산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산지 방목 규제 대폭 완화: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존 52종의 모든 가축에 적용되던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소, 말, 염소, 사슴, 토끼, 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의 가축에 대해서는 면제되어 농가의 설비 및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 시범 공급: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국산 톨 페스큐(Tall Fescue, 사료용 목초의 일종) 신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가 10헥타르(ha) 규모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2025년 8월 말까지 공급 완료되었습니다. 이 품종은 대조 품종 대비 건물 수량성이 높고(16,236kg/ha vs 15,442kg/ha), 조단백질 함량(15.2% vs 12.7%) 및 건물 소화율(70.0% vs 65.7%)이 우수하여 사료 가치가 뛰어납니다. 9월부터는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 조성 기술지원이 병행됩니다.

* 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효과 입증: 방목생태축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우 비육우(살을 찌워 고기로 판매하는 소)를 산지 방목할 경우, 우사(가축을 가두어 기르는 축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료비 절감액으로 환산 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며,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목표: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 농지 및 기타 토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 방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현장 지원 연계: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며, 여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가들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축산업은 국민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밀집 사육으로 인한 환경 문제, 높은 사료비 부담, 그리고 가축 질병 발생 위험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촌진흥청은 유휴 산지, 농지 및 기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방목하는 '방목생태축산'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축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산지 방목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가들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농가들이 방목생태축산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국산 우수 목초 품종 보급과 초지 조성 및 관리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방목생태축산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의 시너지를 통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창출하고,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농촌진흥청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모든 가축(52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산지 방목 보호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소, 말, 면양, 염소(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인 유산양 포함),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의 가축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농가들은 산지를 초지로 전용하지 않고도 방목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설비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방목생태축산 도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국립축산과학원은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국산 톨 페스큐 신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를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공급했습니다. 2025년 8월 말까지 10헥타르(ha) 규모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물량 공급을 완료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 조성 및 부실 초지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린마스터 4호'는 대조 품종인 '파운' 대비 건물 수량성(16,236kg/ha vs 15,442kg/ha), 조단백질 함량(15.2% vs 12.7%), 건물 소화율(70.0% vs 65.7%)이 모두 우수하며, 중성세제불용섬유소(NDF)와 산성세제불용섬유소(ADF) 함량이 낮아 가축의 소화율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 방목생태축산의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농가들이 성공적으로 방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정책은 축산농가와 대한민국 축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입니다. 산지 방목 규제 완화로 설비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한우 비육우 산지 방목 시 우사 사육 대비 약 10.6%의 사료 사용량 절감 효과가 입증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산 우수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의 보급은 초지 생산성을 높여 자급 조사료(가축이 먹는 풀 사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 사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일조하여 국내 축산업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유휴 산지 및 농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을 통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며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대한민국 축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시작으로 방목생태축산이 대한민국 축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이 언급했듯이,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농가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도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방목생태축산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동물복지를 실현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