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5,961억원(10.5%) 증가한 총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조 9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창업 및 벤처 혁신 선도, 디지털·AI 전환,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역 기업생태계 활성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확대, R&D 예산 2조원 돌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속 지원 등 혁신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주력합니다.

2. 주요 내용

• 총 예산 규모 및 구조조정: 중기부의 2026년 예산안은 16조 8,449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5,961억원(10.5%)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약 1조 9천억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한 결과입니다.
•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 혁신 선도 (4조 3,886억원, +23.3%): 국내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50%(5,500억원)를 AI·딥테크 분야에 배정합니다. 실패 창업자를 위한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1,333억원 조성) 확대하며,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에 대한 팁스(TIPS) 방식 R&D 지원을 대폭 확대(창업 6,684억원, 스케일업 2,924억원)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합니다. 또한 '유니콘 브릿지'(신규, 320억원)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1,458억원)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가속화합니다.
•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3조 7,464억원, +16.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이 2조 1,95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45%)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솔루션·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4,366억원, +84.9%)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신규, 990억원)을 통해 제조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혁신기업의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총 4.1조원 규모를 반영하고,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신규, 2,000억원)을 신설합니다.
•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5조 5,278억원, +2.5%):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230만명에게 최대 25만원(총 5,790억원)을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3,62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K-소상공인 육성'(95억원) 및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신규, 114억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및 AI 도입을 돕습니다.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한 지역상권 육성 예산도 378억원(+753.3%)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5.5조원 규모로 발행(디지털 상품권 확대)됩니다.
•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1조 3,175억원, +4.3%):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652억원)를 통해 2,700개사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창업 페스티벌'(신규, 36억원)을 통해 5극 3특 중심의 지역 창업 붐을 조성하고,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여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177억원)합니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296억원)과 지역 주력산업 R&D 예산을 대폭 증액(969억원, +349.6%)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5,725억원, +0.5%):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을 201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과 정부 예산을 매칭하여 글로벌 ESG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51억원을 편성하여 법률 자문, 소송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M&A 지원'(신규, 8.5억원) 종합 지원체계를 신설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혁신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여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기부는 5대 중점 투자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1.1조원 중 50%를 AI·딥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는 재도전 창업가들을 위한 펀드를 2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R&D를 창업(팁스), 성장(스케일업팁스), 글로벌(글로벌팁스) 단계별로 대폭 확대하여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유니콘 브릿지' 사업을 신설하여 혁신성이 검증된 테크 기업에 최대 2년간 16억원의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 종합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원으로 편성하여 기술 혁신을 선도합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솔루션·장비 도입 및 제조 AI·디지털트윈 지원 등 단계별 'AI 팩토리' 구축을 대폭 확대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업종별·분야별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또한 혁신 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4.1조원 규모를 반영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및 한도 우대를 제공하는 '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신설합니다. '기술사업화패키지'를 신설하여 정부 R&D 우수 기술의 시장 신속 진출을 위한 자금, 마케팅, 해외 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며,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통해 K-뷰티를 중심으로 K-컬처 분야로의 수출 시장 확장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통해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고, 3조 3,62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돕습니다. '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수출형 전환과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으로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해 글로컬 상권, 지역 대표 상권, 소규모 골목 상권 등 상권 규모별 맞춤형 육성과 브랜딩을 지원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상품권 발행을 늘려 내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신규 도입하여 전문가 상담 내용을 DB로 구축하고 AI 학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3,056억원으로 증액하여 점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통해 지역 기업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신규 개최하여 5극 3특 중심의 지역 간 릴레이 방식으로 유망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을 연결하여 투자 및 교류를 촉진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를 3곳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혁신 기술 실증 및 인증,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력기금과 정부 예산을 매칭하여 글로벌 ESG 등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M&A 지원' 종합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인식 확산, 수요 발굴, 매칭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기부의 2026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AI 전환 가속화는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 부담 경감과 정책자금 지원, AI 활용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은 이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구축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기술 보호 강화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승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성숙 장관의 언급처럼,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2026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정부의 정책 의도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중기부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이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집행하여 재정 정책의 효과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