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일(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 후속 조치와 아세안(ASEAN) 시장 다변화를 위한 통상 협정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미래형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조선·원자력 등 핵심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한일 간에는 경제안보 소통 강화와 수소·AI 등 미래 산업 협력,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의 경제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조만간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과 '신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 계획:
  지난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선·원자력, 항공, LNG(액화천연가스), 핵심 광물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필리 조선소 방문은 한미 조선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시 논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재확인되어 세부 실행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일 정상회담 경제성과 후속조치 추진 계획:
  지난 8월 23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소통 강화, 수소·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협력,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 등 실질적인 논의들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정상 차원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소 공급망 연계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섞어 발전하는 방식) 생태계 구축,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공동 진출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 통상협정 추진 현황 및 계획:
  공급망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경제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세안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태국과는 CEP(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여 아세안 시장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싱가포르와는 과거 FTA 발효 시점 이후의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및 기업 지원:
  정부는 '여세추이(與世推移,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의 자세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 구체화: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5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경제 환경의 복합적인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간 '미래형 동맹'을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경제안보, 미래 산업,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층적인 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각 안건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조선·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체결된 2건의 계약과 9건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이행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 합의된 큰 틀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여 세부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달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깊이를 더해갈 계획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정상 차원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미래 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수소 공급망 연계, 암모니아 혼소발전 생태계 구축, AI 분야 글로벌 사우스 공동 진출 등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국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와의 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을 신속히 확정할 것입니다. 싱가포르와는 기존 FTA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통상 환경을 반영한 개선 협상을 추진하여 협력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한미 '미래형 동맹'의 공고화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증진시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호 투자를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안보 소통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이고, 수소·AI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은 양국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주요국과의 통상 협정 고도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3대 시장 중 하나인 아세안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고, 내달 개최될 APEC 회의를 통해 한미 경제 협력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아세안 통상 협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와의 FTA, 태국과의 CEP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신속하게 개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여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을 담은 '신대외경제전략'을 구체화하여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세추이'의 자세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