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법제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 대비 31.9% 증가한 총 603억 원으로 편성하며,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과 법제업무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2026년 9월 2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33.4억 원), 정부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9억 원),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6억 원) 고도화가 포함됩니다. 이들 사업은 복잡한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법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AI 정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 대폭 증액 및 혁신 사업 추진: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60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25년 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예산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등 세 가지 신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됩니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 원):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 및 해석례 등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 개발을 통해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9억 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정부입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15.6억 원):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노력: 법제처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례적인 홍보비를 감축하고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법제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법제처장의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의지 표명: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법령은 그 수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법령검색 시스템은 주로 법조문 자체를 찾아주는 기능에 머물러, 법의 제정 배경,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종합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법제 업무는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국민이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제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부 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률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업무 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 AI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AI 정부' 실현에 기여하고 디지털 정부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신규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추진합니다. 첫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사업에는 3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 Small Language Model)을 개발하고,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여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 지식 기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환각(hallucination) 현상'(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조문은 물론, 입법 배경, 취지, 관련 판례 및 해석례 등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71.9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제처가 현재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정부입법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입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등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참여형 입법을 강화합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에는 15.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카드뉴스 등 시각적인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여 정보 습득의 편의성을 높이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더불어,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들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제처는 연례적인 홍보비와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15억 원 이상 절감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제처의 신규 사업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와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를 얻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AI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술 도입은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입법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법령 정비 과제 발굴이 용이해지고, 입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정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령 제정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 입법 시스템의 개선은 국민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민주적 입법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아가,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 단축 등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층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에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편성 취지대로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법제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등 세 가지 핵심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은 정해진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법제처는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령정보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성능 개선을 위한 추가 학습 데이터 확보 및 모델 업데이트,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지속적인 현행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과 서비스는 향후 법제처의 다른 법제 업무 시스템 및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정부'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법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