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법제처가 2026년 9월 2일 배포 예정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한 603억 원을 편성하며,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과 법제업무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33.4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71.9억 원),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15.6억 원)가 포함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접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부의 법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 대폭 증액: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을 603억 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457억 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입니다.

•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추진 (33.4억 원):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법령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합니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법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 해석례 등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령 분야 특화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활용하여 AI의 '환각 현상'(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9억 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기존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입법시스템을 개선하여 입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함으로써,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 (15.6억 원):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확대하고,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외국인 거주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법제처는 연례적인 홍보비 감축과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총 1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예산안이 AI를 활용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핵심 가치인 '국민 중심'의 법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법령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AI 정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법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법치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법령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는 민주적인 입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제처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해 33.4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법조문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 및 해석례 등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특히, 법률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 specialized Large Language Model)과 검색 증강 생성(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개발 및 운영하여,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법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에 71.9억 원을 배정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제업무를 지원하고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기존 정부입법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통합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이 플랫폼은 축적된 방대한 입법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되며,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국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5.6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복잡한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카드뉴스 등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다양한 언어권의 국민들에게도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제처의 신규 사업 추진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과 이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일평균 80만 명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한 장벽 없이, 일상 언어로 질문하여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법제 역량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법제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입법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 제정 및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국민의 입법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민주적인 법치 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령들이 더욱 현실적이고 공정하게 제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는 시각 콘텐츠 및 외국어 번역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포용적인 법령정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에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이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안은 국회 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법제처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신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스템 개발 및 콘텐츠 구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여 법령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법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