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아세안 지식재산 정책 공유의 場 마련

다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특허청, 한-아세안 지식재산 정책 공유의 場 마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9월 2일(화) 서울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정책을 아세안 회원국에 소개하고,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과 변리사들에게는 아세안의 지식재산 제도 및 분쟁 해결 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전시회도 동시에 열려, 양측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 개최: 특허청은 2025년 9월 2일(화)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아세안 10개국 특허청 관계자, 국내외 기업 IP 담당자, 변리사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한국의 지식재산 정책 및 사례 공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활용 및 보호 정책과 성공 사례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철 교수가 '한국의 IP 금융: 구조와 사례'를, 한국발명진흥회 원희재 실장이 'IP 사업화 지원사업 및 사례'를 발표했으며, 특허청 원태환 사무관은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동향'을, 문해진 사무관은 '해외 시장에서의 상표 보호 방안'을 소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및 시장 진출 전략 제공: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제도와 한국 기업을 위한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에서는 '아세안 IP 출원·심사 제도'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싱가포르 특허청의 Tan Wei Hao는 '싱가포르를 통한 아세안 IP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동부(호치민) IP센터의 정예혁 센터장은 '한국기업 아세안 진출 IP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전시회 동시 개최: 심포지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을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품인증라벨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T)과 보안 기술을 결합하여 기업 마케팅 및 유통 관리에 활용되는 서비스도 시연되었습니다. 이는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허청장의 지식재산 협력 강조: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혁신 성장, 기술 거래 및 이전,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 등 양 시장의 공동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지식재산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상호 이해 증진 및 정보 공유 확대 약속: 김완기 특허청장은 심포지엄이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양측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동의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9.1.~3.)'를 계기로, 양측 간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활용 및 보호 정책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 및 변리사들에게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제도, 출원 및 심사 절차, 분쟁 해결 방안, 그리고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혁신 성장, 기술 거래 및 이전,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은 2025년 9월 2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의 특허청장 및 실무자,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IP) 담당자, 변리사 등 약 1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한국의 IP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 금융 구조와 사례, IP 사업화 지원사업 및 성공 사례,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동향,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상표 보호 방안 등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정책과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철 교수, 한국발명진흥회 원희재 실장, 특허청 원태환 사무관, 특허청 문해진 사무관 등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아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아세안 IP 제도 및 아세안 시장 IP 전략'에서는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지역의 IP 출원·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싱가포르 특허청의 Tan Wei Hao가 싱가포르를 통한 아세안 IP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동부(호치민) IP센터의 정예혁 센터장이 한국 기업을 위한 아세안 진출 IP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포지엄 행사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위조상품 유통 방지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홀로그램, 워터마크, 정품인증라벨 등 다양한 물리적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전시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T)과 보안 기술을 융합하여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유통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들도 시연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를 아세안 회원국에 소개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지식재산 시스템 발전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세안 지역 내 지식재산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과 변리사들에게 아세안의 지식재산 제도, 출원 및 심사 절차, 분쟁 해결 방안, 그리고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전시회는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위조를 방지하여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양측의 혁신 성장과 기술 거래 및 이전 활성화,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이바지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이번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을 통해 확인된 양측의 지식재산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과의 지식재산 분야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 특허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강화 등 제도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