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강릉지역 극한가뭄 재난사태 대응 총력...긴급조달지침 시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선포된 극한가뭄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긴급 조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가뭄 해소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 계약 절차를 대폭 단축·간소화하고,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강릉지역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상황 발생 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즉각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 주요 내용

가. 긴급 조달조치 시행 기간 및 대상 명시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선포된 극한가뭄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긴급 조달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가뭄 해소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 계약,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며, 강릉지역의 신속한 재난 복구를 목표로 한다.

나. 조달 절차의 대폭 단축 및 간소화 추진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품 구매 및 공사 계약에 대해 기존 7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소요되던 일반입찰 절차를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 방식으로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경쟁 입찰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지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긴급 구매 지원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긴급 구매할 경우,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절차를 면제한다. 이는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물품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함이다.

라. 납품검사 절차 한시적 면제 조치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계약된 물품이 수요기관에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조치는 가뭄 대응에 필수적인 물품의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 가뭄 피해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이번 가뭄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불가피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계약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피해 기업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바. 조달청장의 강력한 재난 대응 의지 표명
백승보 조달청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상황 발생 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조달청의 재난 대응 역량과 의지를 천명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의 긴급 조달조치 시행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선포된 '극한가뭄 재난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추진되었다. 강릉지역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가뭄은 장기화될 경우 식수 부족, 농작물 고사, 산불 위험 증가 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빠른 복구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뭄 해소 및 예방에 필요한 물품과 공사 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물품 구매 기관을 넘어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의 긴급 조달조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뭄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물품 및 공사 계약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과 간소화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기존에 7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소요되던 일반입찰 절차를 5일간의 공고 기간만 거치는 긴급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까지의 시간을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경쟁 입찰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는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지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가뭄 대응에 필수적인 양수기, 급수차, 물탱크, 비상 급수시설 설치 공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치이다.

둘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긴급 구매 시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절차를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은 통상적으로 여러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찾는 절차이나,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함으로써 물품 공급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납품검사 절차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계약된 물품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가뭄으로 인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계약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벌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 모든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획재정담당관이 총괄하여 추진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긴급 조달조치 시행으로 강릉지역의 극한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 절차의 대폭 단축과 간소화를 통해 가뭄 해소 및 예방에 필요한 물품(예: 급수차, 양수기, 물탱크, 비상 발전기 등)과 공사(예: 비상 급수시설 설치, 관정 개발, 저수지 보수 등)가 적시에 공급되어 현장의 긴급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뭄 피해로 인해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스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강릉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백승보 조달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조달청은 이번 강릉지역 극한가뭄 재난사태 대응을 넘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상황 발생 시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특정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예: 홍수, 지진, 감염병 확산, 폭설 등)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재난 대응 조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재난 관리 체계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도 공공조달이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