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9.2.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역량 입증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실시된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 따른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WHO와 10명의 국제 전문가, 그리고 국내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한국의 감염병 예방, 감지,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 높은 수준의 진단 및 실험실 역량,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항생제 내성 관리 등 여러 강점을 인정받았으며, 동시에 법적 기반 강화, 예산 및 인력 확충, 국가 보건안보 전략 수립 등의 개선 과제도 도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보건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제보건규칙(IHR 2005) 이행 역량 입증: 대한민국은 WHO가 제시하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핵심 역량 기준에 대한 이행 수준을 합동외부평가(JEE)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협에 대한 국가의 준비 태세와 대응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다부처 협력 기반의 평가 진행: 2017년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감염병 및 보건 위협 대응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평가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 주요 강점 및 우수 사례 확인: 평가단은 한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체계, 높은 수준의 진단 및 실험실 역량, 정기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국제협력 및 공조 노력 등을 주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 관리,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 간 전파되는 감염병) 관리, 출입국 검역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 도출: 평가단은 국가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적 기반 강화,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그리고 국가 보건안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다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험 소통(Risk Communication)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 국제 전문가 및 WHO의 참여: 이번 평가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10명의 국제 전문가(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로 구성된 평가단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평가 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합동외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안보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글로벌 보건안보 기여 의지: 한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자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국제보건규칙(IHR 2005)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합동외부평가(JEE)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각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 그리고 2015년 국내를 강타했던 메르스(MERS) 사태 등은 감염병이 한 국가의 보건을 넘어 사회,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에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의 핵심 역량 이행을 독려하고, 각 회원국이 스스로의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동외부평가(JEE)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서 요구하는 19개 핵심 역량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현재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안보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한민국의 합동외부평가(JEE)는 2017년 8월 21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평가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평가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총 10개 관계부처의 담당자들과 개별 및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역할, 책임, 협력 체계 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둘째, 관련 법규, 정책 문서, 매뉴얼,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의 보건안보 시스템이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셋째, 실제 감염병 대응 시설(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일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평가 범위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서 제시하는 4개 핵심 구성요소(예방, 감지, 대응, 기타 IHR 관련 위험 및 출입국 지점) 아래 총 19개 기술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IHR 조정 지점, 법적 및 정책적 도구, 인력 개발, 국가 보건안보 계획, 실험실 역량, 감시 시스템, 위험 소통,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출입국 지점 관리,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식품 안전, 화학물질 및 방사선 비상사태 대응, 항생제 내성 관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외부평가(JEE) 결과는 대한민국 보건안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건안보 전략 수립 및 이행 계획 마련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 감지, 대응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의 보건 위협에 대한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인 위기 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보건안보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류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합동외부평가(JEE)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에서 도출된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보완하기 위해 '국가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전략은 법적 기반 강화,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그리고 다부처 간의 협력 체계 공고화 등 평가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관계부처 간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건안보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