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 적극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새 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폭을 대폭 상향하여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와 연동하며, 안전 투자 확대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의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 및 책임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분야의 배점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기준을 강화하여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과 연동되어 실질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며,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안전 투자 확대 의무화 및 예산 지원: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노후 시설 개선, 위험 설비 교체,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 투자 실적을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 안전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공공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위험 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장에는 상주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및 후속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 안전문화 확산 및 근로자 참여 확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안전 관련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여 위험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구현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안전경영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모범 사례를 다른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고 안전 투자 및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여러 중대재해 사고는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안전을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지침)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분야의 배점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즉시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비 역량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기관장 책임 하에 안전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안전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나 노후 시설을 보유한 기관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 주도의 안전점검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관련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들은 관련 법규 및 지침 개정 작업을 선행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시행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쳐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간 수십 명에 달하는 중대재해 사망자 및 부상자를 줄이고, 수많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 이후, 매년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경영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기관에 전파하고, 안전 관련 기술 발전 및 사회적 요구 변화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