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물가안정 위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통관 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의 신속 통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부정 유통 행위 차단, 그리고 수입 통관 데이터 분석 및 공개 확대라는 4대 핵심 분야에 걸쳐 총 13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합니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수입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관세청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 전략적 방향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통관 단계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과세 절차 완화: 보세공장(과세 보류 상태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 구역) 생산품에 대해 기업이 유리한 과세 방법(제품 과세, 혼용 비율 과세, 원료 과세 중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 신고 전까지로 연장합니다.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 비율 및 원료 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이는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강화: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FTA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관세청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FTA 체결국에서 선적된 액화천연가스(LNG)가 비원산지 LNG와 혼합되어 운송되더라도 운송 서류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수량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 통관 물류 비용 절감: 중소·중견기업이 세관 검사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2025년 62억 원 예정)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은 부두(CY, Container Yard)로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운송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합니다.

• 2.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으로 시장 유통 원활화 지원:

  • 수입 신고 기한 관리 강화: 할당관세 품목(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52개 품목)과 신속화 보세구역(수입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 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격 안정이 필요한 물품도 수입 신고 기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 긴급 통관 품목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여 소관 부처에서 긴급 통관을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세관(지원센터)에서 24시간 통관 체제를 구축하여 검사 및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건은 최우선 처리하며, 물품 도착 전 수입 신고 심사를 완료하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합니다.
  • 보세 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 차단: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속하게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화물 순찰을 강화하고, 반출 의무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반출 명령, 과태료 부과(100만 원 이하) 및 농림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특히 추석·김장철 등 특정 물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화물 순찰·조사 부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 물가안정 저해 부정 유통 행위 차단:

  • 원산지 국산 둔갑 판매 단속 강화: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근 적발된 업체의 해외 거래처, 반입 패턴 등 우범 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통관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추석·김장철 등 수요 급증 시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시중 유통 단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공공 조달 부정 납품 행위 단속: 저가 외국 물품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의 공공 기관 부정 납품 행위를 조달청 조달 계약 자료와 관세청 수입 통관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며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 중요 자원 밀수출 행위 차단: 구리 스크랩 등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우범 화물 분석 및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여 밀수출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 4. 수입 통관 데이터 분석 및 공개 확대:

  • 수입 가격 공개 품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기획재정부 등 물가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 가격 공개 품목을 확대하고(현재 농축수산물 68개, 생활물가지수 품목 18개 등 86개 품목 및 원유 공개 중), 수입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 정보를 소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물가 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합니다.
  • 수입 가격 지수 대국민 공개 강화: 핵심 농축수산물(59개)의 '수입 가격 지수'(2020년 가격을 100으로 기준하여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와 주요 품목의 '수출입 단가 지수'를 측정하여 매월 공개하고, 이를 관세청 무역 통계 누리집에 탑재하여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며, 시각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 할당관세 품목 반출 정보 공개: 수입 신고가 수리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하여 품명, 보세 구역으로부터의 반출량 등 통관 현황을 월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 및 유통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관세청이 이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불안정한 물가 동향과 국민들의 높은 경제적 어려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해 2.2%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록 수입물가는 4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여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를 기록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물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5월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자금 투입,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전년 동기 대비 2%), 생필품 수급 지원 등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며,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 국경에서 수출입 화물과 물류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수입 물가 안정과 이를 통한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가격의 왜곡을 차단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적이고 공세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 9월 1일부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이 TF는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통관물류관리팀, 부정유통단속팀, 수입물가공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수입 단계별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물가안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TF는 2026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물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월 확대 간부 회의 시 추진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된 4대 전략 아래 총 22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통관비용 절감 전략에서는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한 과세 방법 선택 기한을 확대하는 법규 개정(2025년 12월 예정), 1국 다협정 FTA 세율 분석 공개(2025년 10월), 원산지/비원산지 혼합 LNG 원산지 확인 방법 시달(2025년 5월 완료), 중소·중견기업 수입 검사 비용 지원(즉시 시행), 컨테이너 검색 화물 물류 프로세스 개선(2025년 12월) 등이 추진됩니다.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전략에서는 긴급 통관 물품에 대한 24시간 신속 통관 지원(수시),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고시 개정(2025년 12월), 할당관세 품목 반출 관리를 위한 보세 창고 순찰(연중), 추석·김장철 등 특정 시기 통관·조사 부서 합동 단속(2025년 9월~11월)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 유통 행위 차단 전략으로는 품명 위장 농산물 밀수입 선별 기준 개발(2025년 9월~12월), 공공 조달 부정 납품 기획 단속(2025년 9월~10월), 중요 자원 밀수출 차단 시스템 개발 및 적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