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일, 특허청은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함께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2025 Joint Statement)」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인공지능(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이라는 3대 중점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의 원활한 확보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역내 혁신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2025년 9월 1일,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지식재산 분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역내 혁신과 산업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특허청 개청을 추진 중인 동티모르 대표단도 참관국으로 참여하여 미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공동선언문은 인공지능(AI)이 지식재산 업무 전반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 정확성, 대응성 향상 기회를 강조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AI 도구 활용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AI 정책 개발 관련 기술적 대화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각국의 법령과 역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됩니다.

•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혁신과 창작물의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리적 및 디지털 시장 전반에서 증가하는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협력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권리자, 소비자 및 관련 집행기관이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 교육훈련,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이 중요한 경제적 자산임을 인정하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와 활용을 위한 체계가 사업 발전과 혁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관한 모범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보유자, 투자자, 산업 파트너 간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 주체들이 지식재산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지식재산(IP)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 전반의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지원: 아세안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원활히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및 상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의제가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의 역사: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지식재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처음 체결한 이래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제8차 회의는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재산 행정의 현대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둘째, 최근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지역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 역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원활히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기술 유출이나 위조품 문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동선언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지털 및 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여 지식재산 행정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과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을 중요한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사업 발전과 혁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혁신 주체들이 지식재산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성장과 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각 중점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식재산 제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지식재산 행정에서의 AI 도구 활용에 관한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행기술 조사(새로운 기술이 기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특허 및 상표 심사(출원된 지식재산권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권리 관리(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과정) 등 지식재산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또한, 각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 정책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대화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법령과 상이한 국가별 역량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됩니다.

둘째,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이는 지식재산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권리자(지식재산권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 소비자, 그리고 관련 집행기관(경찰, 세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국경 세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분야에서는 지식재산 자산 활용을 통한 혁신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모색합니다. 이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 관한 모범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의 사업화(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 과정)를 촉진하고, 아세안과 한국 내 지식재산 보유자, 투자자, 산업 파트너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아세안 회원국별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IP)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고, 아세안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특허·상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실질적 방안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들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입니다.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를 통해 특허 심사 기간 단축, 정확성 향상,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증진이 이루어져 지식재산권 확보 과정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출원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혁신과 창작 활동의 보호 강화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 강화를 통해 위조품 유통이나 불법 복제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가 감소하고, 이는 혁신 기업과 창작자들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과 문화 콘텐츠 창작을 장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 기반 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담보로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원활히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기술 유출이나 브랜드 침해 위험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양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 속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합의된 3대 중점 분야(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의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화와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