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컬처' 뿌리인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케이-컬처' 뿌리인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025년 9월 1일,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케이-컬처'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국제 교류 확대, 예술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각 분야에서 국립무용원 설립, 무용진흥법 제정, 청년 국악인 일자리 창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한국 문화예술의 저력을 키우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장관 주재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2025. 9. 1.):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025년 9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5개 예술 분야의 주요 협회·단체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김평수 이사장, 문화연대 이동연 공동대표를 비롯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여 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정부와 예술계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예술계 현안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논의: 참석자들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지역 기반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 방안, 한국 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류 확대, 그리고 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핵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케이-컬처'의 뿌리인 순수 문화예술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의미합니다.

• 음악 및 연극 분야의 구체적 정책 제안: 음악 분야에서는 공연예술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예술 지원 공모 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청년 국악인(전통 음악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케이-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연극 분야에서는 기존의 창작 및 제작 지원을 넘어 연극 배우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 무용 및 문학 분야의 핵심 요구사항: 무용 분야에서는 한국 무용의 체계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립무용원'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무용 분야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무용진흥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는 한·중·일 문학 학술 대회를 제안하여 동아시아 문학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초예술(순수 예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독자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 그리고 국립문학관의 기능을 참여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시각예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제안: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미술작품(공공미술)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 예술인 복지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요청: 모든 참석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민관(민간과 정부) 협력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장관의 현장 소통 및 정책 반영 의지 표명: 최휘영 장관은 "문화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키우는 것을 넘어, 대중문화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의 저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풍요롭고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밝히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예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케이-컬처'(K-Culture,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그 뿌리이자 기반이 되는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 이면에는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꾸준한 창작과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이들 분야는 여전히 창작 환경의 어려움, 재정적 불안정, 지역 간 불균형, 국제 교류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케이-컬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예술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첫째, 각 예술 분야의 대표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하여 정책 수립의 현실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술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성을 심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저력을 키워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견고한 문화적 기반을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향후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중요한 첫걸음으로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제안들을 바탕으로 문체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담회에서 제안된 ▲국립무용원 설립 및 무용진흥법 제정 ▲청년 국악인 일자리 창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한·중·일 문학 학술 대회 개최 ▲독자 위주 사업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문체부 예술정책과를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률 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공연예술-관광산업 연계 강화'와 같이 여러 분야가 융합된 제안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정책실, 관광정책국 등 문체부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케이-콘텐츠 거점 마련'과 같은 국제 교류 확대 방안은 해외문화홍보원 및 재외 한국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사)한국작가회의, (사)한국조각가협회 등 각 분야 대표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공정한 지원사업 심사, 배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그리고 건축물미술작품 유지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국악인 등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안정적인 활동 무대가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독자 위주의 사업 구조 개편이나 국립문학관 기능 재정립 등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케이-콘텐츠' 거점 마련이나 한·중·일 문학 학술 대회 개최 등은 한국 예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를 통해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심화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예술계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민관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예술계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케이-컬처'의 뿌리인 순수 문화예술의 저력을 키워 한국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휘영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 아래, 문체부 예술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제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 제정(예: 무용진흥법), 국립기관 설립(예: 국립무용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예: 해외 케이-콘텐츠 거점 마련) 등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각 예술 분야별 협회·단체들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튼튼한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