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목소리 전북에서 듣다,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및 금융위-전북 업무협약식 개최 - 7.17일 간담회에서의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초청에 화답하고, 1호 상생 보험상품 업무협약, 3호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및 복합지원 강화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일, 금융위원회는 전북 전주에서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두 가지 핵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방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대한 화답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호 상생 보험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총 20억 원 규모, 3년간 운영, 보험료 전액 지원)과 3호 금융·복지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 협약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1호 상생 보험상품 지원 지자체 선정 및 협약 체결:
  2025년 9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북은 전국 최초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가지가 있습니다.

• 나. 금융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3호 금융·복지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 협약:
  금융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산(2025년 4월 11일), 광주(2025년 4월 30일)에 이어 세 번째 지자체와의 복합지원 협약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찾아가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여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청취:
  2025년 9월 1일 14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약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7월 17일 간담회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한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5대 정책과제 재확인 및 다양한 건의사항 수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17일 간담회에서 제시했던 ▲대출 확대 및 조건 개선 ▲이자 및 수수료 경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구축 ▲상권·업종·금융분석 제공 ▲원스톱 안내 등 5가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다시 설명하고, 참석 소상공인들의 지역 관련사항,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 자금공급, 지원체계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 마.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기 대출 이자 환급,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와 함께 가산금리 체계 검토,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구축 등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은행권(1.5조 원), 중소금융권(0.2조 원) 이자 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 방안을 설명하며, '금리경감 3종 세트'(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조속히 마련하고 비정형 정보(사업체의 평판, 업력 등)를 반영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 바. 신규 자금공급 확대 및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받는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지원 절차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금융뿐 아니라 금융 이외 분야의 지원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은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전북 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복지 복합지원(금융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재기와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의 포용금융(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사는 2025년 9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약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두 가지 핵심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8월 26일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기업이나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의 후속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는 1호 지원 지자체로 선정되어 총 20억 원 규모의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가지가 있으며, 전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에 직접 찾아가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방문하여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 자금공급, 지원체계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으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케이뱅크는 2026년 1분기 중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북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금융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생 보험상품 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보험료 전액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금융·복지 복합지원 협약'은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외 지역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집중 현장 교육'을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새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업무협약 후속 조치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북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1차례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