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 육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여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펀드는 치안·재난산업을 포괄하는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및 해외 판로 확보를 목표로 하는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며, 2026년 첫해에 정부 예산 100억 원과 민간 자본 100억 원을 결합한 총 200억 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치안산업의 해외 진출 한계를 극복하고, K-치안산업을 K-방위산업과 같은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및 규모: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합니다. 2026년 첫해에는 정부 예산 100억 원과 민간 자본 100억 원을 매칭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출범시키며,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펀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투자 대상 기업군: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입니다. 또한,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벤처·중소기업도 중점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국민안전산업' 범주화: 기존의 치안산업과 재난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안전산업'을 새롭게 범주화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방산업 등 관련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 치안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한계: 국내 치안산업은 2023년 기준 38조 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지만, 전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증가로 인해 2020년 592조 원에서 2028년 1,183조 원으로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내 치안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과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민간 자본 참여 유도 방안: 펀드에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 정책 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주목적투자비율은 펀드 조성 목적에 맞는 기업에 60% 내외의 자본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이며, 기준수익률은 통상 3~8% 수준으로 설정하여 수익 초과 달성 시 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치안산업진흥법' 추진과의 연계: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펀드 조성은 법률 제정 전이라도 첨단기술 보유 우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률 제정 이후에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K-치안산업의 비전 제시: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K-치안산업이 K-방위산업과 같은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의 양대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국내 치안산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한계와 글로벌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2023년 기준 약 38조 원 규모로, 재난안전산업(59조 원)이나 소방산업(19조 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자본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해외 시장 진출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치안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인 Fortune Business Insight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2020년 592조 원에서 2028년 1,183조 원으로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치안산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국내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여 국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K-치안산업을 K-방위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칭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과 함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안전산업펀드'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펀드 조성의 첫해인 20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민간 자본 100억 원을 유치하여 총 2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펀드의 운영 성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펀드의 투자 대상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나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이미 기술을 개발했으나 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기술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해외 시장으로의 판로를 확보하려는 벤처·중소기업들도 중점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됩니다.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을 설정합니다. 이는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즉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기업에 전체 자본의 60% 내외를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비율입니다. 나머지 자본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의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 매력을 높입니다. 또한, '기준수익률'을 통상 3~8% 수준으로 설정하여, 펀드 운용사가 이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은 국내 치안·재난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민안전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벤처·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개발, 제품 상용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11만 개에 달하는 치안산업(14,189개), 재난안전산업(88,810개), 소방산업(9,212개)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제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실제 환경에서 효과 검증), 그리고 국제적인 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K-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치안 역량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 국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K-치안산업이 K-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국민안전산업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K-치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6년 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펀드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투자 재원 공급을 통해 국민안전산업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펀드 운영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어 K-치안산업 생태계 강화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22억 원에서 2025년 640억 원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온 것처럼, 연구개발 예산과 펀드 자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기술 개발, 실증, 그리고 국제적 진출까지 K-치안산업의 전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K-치안산업이 K-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국가의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