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사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2025년 7월 22일 취임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7월 22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장기화된 의정갈등 등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장관은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보건복지부의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약속하며 국민과 직원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보건복지부의 역할 강조: 정은경 장관은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 첨단기술 혁명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빈틈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기구)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자살시도자 지원 확대를 통한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연구개발)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의료 지식과 과학 연구 역량을 겸비한 인재)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할 것입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층위의 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강화 및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소통과 배려 기반의 효율적인 조직 문화 조성: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성찰하며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는 소통하는 공직자가 되어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이 되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음을 역설하며,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업무 및 의사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인지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와 심화되는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초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의 위기, 급증하는 돌봄 수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취임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필요성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제시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첫째,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제도를 내실화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확대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국가 중심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셋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 및 개입 강화, 자살시도자 지원 확대를 통한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연구개발)를 지속 확대합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료 지식과 과학 연구 역량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강화 및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가 강화되어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위기가구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 및 위기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며,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되어 의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며,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로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과 사회 전체의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제시된 네 가지 핵심 과제들을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료개혁 추진과 18년 만의 연금개혁 논의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등 각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장관이 강조한 비전과 사명감, 소통과 배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