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대전환, 농업 예산으로 뒷받침!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총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새정부의 핵심 과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재해 국가 책임 강화,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지역 균형성장, 그리고 AI 기반 농업(AX)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대폭 확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2,440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지원 면적은 176천ha에서 205천ha로 늘리고, 하계 조사료, 옥수수, 깨 등 일부 품목의 지원 단가를 ha당 50만원 인상하며, 수급조절용 벼 등 5개 신규 품목을 추가합니다. 이는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취약계층 및 직장인 먹거리 지원 강화: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하여 8.7만 가구에서 16.1만 가구로 늘리고, 예산도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증액합니다. 또한, 산단 근로자 및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79억원)을 신규 도입하며,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60만명, 169억원)도 재개하여 국민 먹거리 복지를 강화합니다.
3.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및 청년농 육성 지원 확대: 농가 소득안전망의 핵심인 공익직불 중 선택형 직불 예산을 3,201억원에서 5,1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더불어 수입안정보험(15품목→20, 2,078억원→2,752), 농작물재해보험(76품목→78, 4,842억원→5,017), 재해대책비(1,600억원→2,500)를 확대하여 기후위기 및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2,500ha에서 4,200ha로 확대(9,625억원→1조 6,170억원)하고,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도 50ha에서 200ha로 늘려(193억원→770억원) 농업 세대전환을 촉진합니다.
4.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 및 K-푸드 수출 성장 동력 확보: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705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축산 및 전후방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솔루션 보급 및 K-스마트팜 모델 지원도 신규 추진합니다. 또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거점공관 지정, 권역별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원) 등을 신규 지원하고,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 및 수출바우처 지원도 확대합니다.
5.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을 도입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군 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하여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 정비 사업을 확대(122개소→137, 1,045억원→1,519)하고, 농촌대청소 사업(68억원)을 신규 추진하며,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을 농식품부로 이관(105억원)하여 빈집 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합니다.
6.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 및 미래세대 교육(26억원)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12억원)을 지속합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사회 봉사 은퇴동물 입양을 신규 지원(1억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등 유실·유기동물 관리(79억원→81억원)를 지속합니다. 또한, 펫푸드·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웰페어밸리' 조성(71억원) 및 해외 시장 개척(15억원)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새정부 농정 대전환'이라는 큰 틀 아래, 농업·농촌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와 변화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의 불안정성 증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심화,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안보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농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경감, ▲청년농 유입을 통한 농업 세대전환 촉진,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스마트화 및 경쟁력 강화, ▲K-푸드 수출 확대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 그리고 ▲동물복지 증진을 통한 사람과 동물의 공존 사회 구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는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 115천ha와 하계작물(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메밀,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 90천ha를 지원하며, 쌀 자조금(29억원)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활용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산지 직배송 및 마케팅 바우처(186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출하·정산자금(600억원→1,000억원)을 확대하여 유통 효율성을 높입니다.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는 누계 60개소에서 115개소로 확충(223억원→387억원)하여 생산-유통 일관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가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익직불 중 친환경농업·축산직불(360억원→448억원), 저탄소농업프로그램(233억원→352억원) 등 선택형 직불을 확대하고, 공동영농 확산 사업(6개소, 26억원)을 도입하여 농업법인의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청년농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며, 선임대·후매도 방식은 청년농이 창업 초기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 안정 후 매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기반 농업 AX 플랫폼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투자되며,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축산 및 전후방 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농식품 R&D 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15.2% 증액(2,267억원→2,612억원)되며,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 응용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30개 업체, 675억원)를 신규 지원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중 6개 군을 공모·선정하여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농촌 빈집 철거 및 재생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전략작물직불 확대와 콩 비축 확대를 통해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식량자급률이 제고되어 국가 식량안보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확대, 직장인 식비 지원, 늘봄학교 과일간식 재개 등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공익직불 확대 및 재해보험 강화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을 경감시켜 농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는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넷째, 국가 농업 AX 플랫폼 조성 및 스마트농업 확산은 농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K-푸드 수출 지원 확대는 우리 농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촌공간 정비 및 빈집 재생 사업은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이 최대한 확보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정부의 농정 대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