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공포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시책을 구체화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육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재추진되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법률 제정 및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으나, 22대 국회에서 한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완되었고, 2025년 6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7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각 시·도 또한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한우의 개량, 사양관리 개선, 품질 향상 및 가공품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정책 심의를 진행합니다.
• 한우산업 발전 지원 시책 구체화: 한우의 중장기적인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합니다. 특히, 기존 「축산법」에 있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근거가 이 법으로 이관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한우 농가 대상 교육 지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시 우대 조치 등도 포함됩니다.
• 소비 촉진 및 유통 구조 개선: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한우의 품질을 높이며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씁니다. 도축 및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한우 유통업체를 육성하여 효율적인 유통망을 구축합니다. 또한, 한우고기 및 가공식품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한우의 세계화를 도모합니다.
•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육성: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한우 유전자원(정액, 난자 등)을 보호하고 개량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합니다. 흑우와 같은 희소한우 품종의 다양성과 산업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보호특구를 지정하고 학술적 조사·연구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한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하여 한우의 위상을 높입니다.
•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기준 및 제한: 한우 생산업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무분별한 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기존 한우 농가를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가 경영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 종합정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농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에 따르면, 한우는 생산액 기준으로 돼지, 쌀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종사하고 있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일반적인 「축산법」에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한우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고유한 특성 등을 추가 반영하여 법률안을 보완하고, 2025년 6월 27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제정을 합의하는 등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노력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며 그 가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고품질의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23일 이전까지 법률의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우 생산자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의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위 법령 제정 이후에는 법률에 명시된 다양한 지원 시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한우산업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 개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들이 심의될 것입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탄소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장기 수급 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 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우 소비 촉진, 유통 구조 개선, 수출 기반 조성 등 한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한우산업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은 한우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법적 기반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량 및 품질 향상 연구·개발, 효율적인 유통 구조 개선, 그리고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한우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대책,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이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고유의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희소한우 육성을 통해 한우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한우 공급과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여 국내 한우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은 한우 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 그리고 한우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산업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6년 7월 2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완벽하게 제정하는 데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에 명시된 5년 단위의 한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이 강조했듯이,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우산업 발전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이 미래에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농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