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간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 교육 및 소통간담회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두 가지 주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첫째,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중간관리자(계·팀장급)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70일간 인권 순회 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둘째, 같은 날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하며, 2025년 7월 기준 7,992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한 피싱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범죄 조직 및 자금세탁, 범행 수단 유통 행위까지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경찰 내부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외부의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청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피싱 범죄 특별단속 착수 및 기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 7월까지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입니다.
• 범정부 종합대책 기반의 수사 역량 강화: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경찰청 내에 설치된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여 피싱 범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범행 차단 및 예방 체계를 도입합니다.
• 광범위한 단속 대상: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 조직(본범)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기(팀미션, 직거래, 쇼핑몰, 게임, 전자우편 무역사기),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까지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하는 자금세탁 행위, 조직원 조달 행위,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유통 행위, 악성앱·대포폰 등 통신수단 공급 행위, 대포통장·가상계좌 등 금융수단 공급 행위 등 피싱 범죄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합니다.
• 중간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 교육 및 소통 간담회 실시: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70일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중간관리자(계·팀장급)를 대상으로 인권 순회 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현장 지휘와 관리 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현장 맞춤형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인권 순회 교육은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인권 이슈와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주요 권고 사례를 분석하여 현장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현장 진단으로 발굴된 시도청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여 치안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인권 선도 그룹 운영: 지역경찰, 형사, 수사 등 관계부서의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인권 선도 그룹’을 운영하여 각급 경찰관서별 순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인권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가 경찰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신고보상금 상향 및 범죄 수익 환수: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개정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 및 계좌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찰 활동 전반에서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들의 인권 의식은 경찰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지휘와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계·팀장급)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이를 통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인권 친화적 변화를 확산시키고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국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한편,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피싱 범죄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중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7월까지의 피해액이 7,992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악성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묘한 신종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의지마저 앗아가는 잔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권 순회 교육은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경찰관들이 실제 치안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인권 이슈와 국가인권위원회(NHRC)의 주요 권고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교육 내용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자극하고, 인권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장 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국 시도경찰청별 인권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인권 존중 활동을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나아가 지역경찰, 형사, 수사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관계부서의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인권 선도 그룹’을 운영하여, 이들이 각급 경찰관서별 순회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인권 문화 확산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은 범죄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불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전통적인 피싱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팀미션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다양한 신종 및 변종 사기 유형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범죄의 본류인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이들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하는 행위(가상자산, 상품권 등으로 교환)와 조직원 모집 및 알선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악성 앱, 가짜 사이트,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범행 수단의 생성 및 유통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차단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 및 계좌는 경찰청 내에 설치된 ‘범정부 통합대응단’에서 관계기관(금융기관, 통신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간으로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범죄 근절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포상을 통해 수사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권 순회 교육 및 소통 간담회를 통해 경찰 내부의 인권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이는 현장 경찰관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더욱 친화적이고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의 모든 활동에서 국민 인권이 최우선 가치로 존중됨으로써,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존엄하게 경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은 급증하는 피싱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특히, 범죄 조직 와해, 범죄 수익 환수 및 범행 수단 차단을 통해 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확산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넘어, 국민의 인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중간관리자 대상 인권 순회 교육 이후에도 인권 감수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은 5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된 후에도 범죄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범행 차단 및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등 범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