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부터 피싱 범죄 대대적 특별단속 착수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심각한 피싱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이번 단속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다양한 피싱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유통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는 범정부 통합대응단에서 즉시 차단됩니다. 특히, 피싱 범죄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피싱 범죄 특별단속 기간 및 주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 단속 대상의 광범위한 확대: 이번 특별단속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범죄 조직(본범)을 포함합니다. 또한,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전자우편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와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각종 투자사기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범죄의 전방위적인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 범행 수단 생성 및 유통 행위 엄정 단속: 피싱 범죄의 핵심 기반이 되는 범행 수단 생성 및 유통 행위도 집중 단속됩니다. 여기에는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행위, 조직원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인력 조달 행위,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유통하는 행위, 악성 앱·가짜 사이트·대포폰 등 통신 수단 공급 행위, 대포통장·가상계좌 등 금융 수단 공급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 범정부 통합대응단과의 연계 및 실시간 차단: 경찰청 내에 설치된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와 계좌를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 확산을 즉각적으로 막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신고보상금 대폭 상향 및 국민 참여 독려: 피싱 범죄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2025년 7월부터 최대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여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 단서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범죄 근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수사 역량 강화 및 전담 수사 체계 구축: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여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피싱 범죄의 복잡하고 지능적인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조직화되어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7월까지 피싱 범죄(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포함) 피해액은 7,99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기타 피싱 범죄 역시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 아래, 정부는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2025년 8월 28일)하고, 그 첫 후속 조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특별단속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된 목적은 급증하는 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조직의 활동 기반을 와해시켜 범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서,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5개월간(2025년 9월 1일 ~ 2026년 1월 31일)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단속 대상은 크게 '피싱 범죄 조직(본범)'과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로 나뉩니다.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전자우편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그리고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각종 투자사기 조직을 모두 포함합니다.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금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세탁 행위, 조직원을 모집하고 알선하는 인력 조달 행위,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유통하는 행위, 악성 앱, 가짜 사이트,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이용 통신 수단 공급 행위, 대포통장, 가상계좌 등 각종 범죄 이용 금융 수단 공급 행위까지 철저히 단속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나 계좌는 경찰청 내에 설치된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수사 외적으로도 피해 예방·차단,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에 대한 분야별 포상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증원된 400명의 수사 인력이 전담 수사 체계를 가동하여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기반인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 수단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직 와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보상금 상향 조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이는 곧 수사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더 많은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피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5개월간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축적된 수사 노하우와 범죄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싱 범죄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단속 종료 이후에도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실시간 범행 차단 및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종 피싱 수법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들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피싱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