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총력 '국민 신뢰', '국가 청렴도' 향상

다음은 조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부패 취약분야 개선 총력 '국민 신뢰', '국가 청렴도' 향상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일 백승보 청장 주재로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과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선정된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과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급 철근 시장의 계약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의 비리 방지를 위해 기술점수 배점을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 개최: 조달청은 2025년 9월 1일 백승보 청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공조달시장의 부패를 근절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선정된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 선정 및 추진: 조달청은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 과제들은 ▲입찰 담합·비리 근절, ▲불공정한 조달행위 사전 감시체계 구축, ▲조달업무 평가위원 사전관리 강화 및 공정평가 확산, ▲희소금속 대여 후 상환 시 부정상환 관리 강화, ▲위탁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심사)에 대한 감독·교육 기능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 관급 철근시장 입찰 담합 및 비리 근절: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희망수량입찰' 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각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품질과 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계약자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담합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비리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비리 취약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불공정 조달행위 사전 감시체계 강화: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자료 수집·분석 방식을 넘어 시스템을 통한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고도화: 평가위원의 뇌물 수수나 청탁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신고센터에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하며, ▲평가 데이터 축적·분석을 통해 혁신제품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의 이력 관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비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의 반부패 추진 노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 계약 비리, 평가위원 뇌물 수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 청렴도'를 향상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공조달은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중요한 통로이자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시장으로, 이곳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순히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는 조달 과정 전반에 걸쳐 불공정 행위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나 관행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이 본연의 기능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원 배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부패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공공조달 전반에 청렴과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과 제도 개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기존 '희망수량입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희망수량입찰은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담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MAS는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담합의 유인을 줄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과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기술점수(정성평가)의 배점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정성평가 비중을 줄여 뇌물 수수 등 비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중요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조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해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직접생산기준 위반이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자료 수집을 넘어 시스템을 통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익명 제보가 가능한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평가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확대하며, 혁신제품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의 이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조달청의 이번 반부패 추진 노력은 공공조달시장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입찰 담합 및 계약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조달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고가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 수수와 같은 비리가 감소하여 국가 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셋째, 사전 감시체계 강화와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달 과정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국가 청렴도 지수를 향상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높여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의 청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부패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공공조달 전반에 청렴과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달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