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원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원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총 37조 6,157억원 규모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액된 수치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 등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2. 주요 내용

• 총 예산 규모 및 재원 배분 확대: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 6,157억원으로, 2025년 대비 2조 2,705억원(6.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8,991억원(14.6% 증가), 특별회계는 7,339억원(20.7% 증가), 기금은 30조 9,827억원(4.7% 증가)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임금채권 기금은 34.9% 증가한 8,481억원으로, 체불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일터의 혁신' 3대 목표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을 위해 '안전 일터', '공정 일터', '행복 일터'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에 예산을 집중합니다. '안전 일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과 보상체계 강화에, '공정 일터'는 노동시장 내 임금·복지·안전 등 격차 해소와 권익 보호에, '행복 일터'는 실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경기 둔화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실업자, 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장애인,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구직급여는 11조 5,376억원(163.6만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7,465억원(11.2만명), 산재보험급여는 8조 1,463억원(42만명)으로 증액되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AI 등 신기술 중심 미래 인재 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 '중소기업 AI 훈련센터'(89억)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훈련장려금을 인상(11.6만원→20만원)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AI 기반 고용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32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 청년·중장년·장애인 대상별 맞춤형 지원 확대: 노동시장 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청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을 개편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과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며, 장애인에게는 '표준사업장 지원'(602억) 및 '중증장애인 지원고용'(185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일·가정 양립 및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행복 일터' 조성: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합니다. 'NEW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276억)와 'NEW 주 4.5일 특화 컨설팅'(17억)을 신설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를 도입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4조 728억원으로 확대하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증액하고, 육아휴직 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인상하여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출 효율화 및 재원 마련 노력: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기관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를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 국정과제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불일치),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장시간 근로 관행, 산업재해 발생률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일터의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불합리한 차별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존중받고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실업자, 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며,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의 '민생 회복'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일터의 혁신'과 '미래 대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축 아래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일터의 혁신'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

• 안전 일터 조성: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민간,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NEW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투입하여 1천명의 인력이 노사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밀착 점검을 실시합니다. 'NEW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원)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NEW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영세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예방 설비지원'을 1,610억원(17,458개소)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NEW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원)을 신설합니다. 폭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280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산재처리 기간 단축 및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상 재해조사 판정' 예산을 127억원으로 늘리고, 'NEW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과 'NEW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원)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또한, 'NEW 산업안전 R&D'(16억원) 도입과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방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공정 일터 구현: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임금, 복지, 안전 등)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NEW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13억원, 30개소)을 신설하여 상담사 교육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NEW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2억원)을 통해 대금 미지급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 및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 예산을 54억원으로 증액하여 표본을 66천개로 확대하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427억원, 5,100개소) 및 '업종별 임금체계 확산 지원'(64억원)을 추진합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NEW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통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NEW AI 노동법 상담'(20억원)을 도입하여 AI 기반 대국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NEW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5억원)을 지원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 행복 일터 조성: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NEW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에 276억원을 투입하여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고, 'NEW 주 4.5일 특화 컨설팅'(17억원)을 신설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244억원)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며, 'NEW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 1.7만명)를 도입하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을 4조 728억원으로 확대하여 출산급여(최대 210→220만원), 배우자출산급여(최대 160→168만원), 육아휴직급여 등을 증액합니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1,566억원, 3.9만명)과 대체인력 지원금(1,303억원, 1.7만명)을 인상하고, 특히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이상 기업은 130만원, 30인 미만 기업은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

•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자, 체불근로자, 산재근로자, 장애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 안전망'을 충분하게 구축합니다. 실업·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11조 5,376억원, 163.6만명)와 조기재취업수당(5,852억원, 11.7만명)을 증액합니다. 체불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7,465억원, 11.2만명)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융자(706억원) 및 생활안정융자(911억원)를 제공합니다. 산재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급여(8조 1,463억원, 42만명)를 증액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691억원)를 강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4,014억원, 81만명)을 확대하고, 'NEW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을 신설하여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의 고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9,443억원, 108만명)을 지속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199억원)를 확대합니다.

• 미래 대비 인재 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등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합니다. '첨단산업·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예산을 5,213억원(4.9만명)으로 확대하고, 'NEW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