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상향 조정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24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이 얻게 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혁신 기업과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여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금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인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예금자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현장 방문 및 홍보: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2025년 9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한도 적용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명확히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 소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상품 홍보물, 통장, 상품 설명서 등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한 것으로,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역할 강조: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얻게 된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금보험제도의 역사적 중요성 재확인: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음을 밝히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매우 뜻깊은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협력 및 당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유재훈 사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등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 제도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자금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은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그동안 경제 규모 성장, 물가 상승, 금융자산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함과 금융 불안정 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발생 가능성 등 제도적 미비점이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첫째,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금 분산 예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셋째,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신뢰와 제도적 혜택을 바탕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은 2025년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 첫날, 권대영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유재훈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그리고 소상공인 예금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 예금 상품 가입 과정을 시연하고 통장에 명확히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홍보물, 통장, 상품 설명서 등에 예금자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명확히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들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받았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통해 새로운 예금보호한도가 금융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한 약 2%의 예금자(약 100만 명 추정)들이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을 덜고, 더 큰 안심 속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기업 및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 제도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자금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도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예금자 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