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국민과 함께 보이스피싱도 막고, 섬에 온기도 불어 넣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으로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서면 및 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 23개 우수과제 중 상위 10개 과제가 최종 순위를 가릴 예정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심리적 방역망 구축' 사례(광주광역시 경찰청)와 고립된 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섬섬온당' 모델(전남 여수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소개됩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12년 연속 운영되며 국민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보이스피싱 심리적 방역망 구축 (광주광역시 경찰청)
  60대 이상 고령층은 디지털 및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은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광주은행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통화 중 피싱 키워드를 자동 감지해 팝업 경고를 제공하고, 사전 지정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LG유플러스 매장에 보안 전담직원을 배치해 휴대폰 구매 시점부터 피싱 경고 서비스 안내와 앱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 섬 지역 고립 해소 '섬섬온당' 복지서비스 제공 (전남 여수시)
  2023년 기준 섬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5%로, 전국 평균(18.2%)보다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인구 소멸과 무인도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의료·생계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섬 주민의 물리적·정서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섬온당'(섬, 섬으로 온 당신)이라는 섬 특화 복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귀어 희망자가 '복지활동가'로서 섬 주민과 교류하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귀어 희망자의 섬 정착을 돕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로, 섬에 사람이 남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 고속철도 SRT 서비스 재설계 (국토교통부 에스알)
  열차 이용 중 반려동물 동반이나 노트북 사용 등으로 인해 승객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에스알은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발권 단계에서 승객이 좌석별 이용 환경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석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상호 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철도 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 세대통합형 텃밭정원 '다모이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재생 사업 이후 방치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다모이길'이라는 세대통합형 텃밭정원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고령층은 작물 재배와 지도, 청년층은 온라인 판매, 아동은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며 텃밭정원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창출하여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자립 모델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산업단지 출퇴근길 개선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산업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은 근본 원인이 자차 없이는 출퇴근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입주 현황과 유동인구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류장과 노선을 최적화하고, 최적의 배차 시간을 예측하여 '출퇴근형 버스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이로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비사업 통합 정보서비스 구축 (경기 부천시)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접근성, 신뢰성, 탐색 효율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지도 기반의 구역 시각화와 단계별 추진 상황 도식화 등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 현황과 단계별 추진 상황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장애인가족 정서연대 프로젝트 (경기 하남시)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주로 어머니 중심으로 설계되어 아버지와 형제자매의 참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하남시는 '단단한 하나의 하남! 정서연대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가족 전체의 정서 회복과 유대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부모 멘토 양성, 그리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행정 서비스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실제 목소리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도화된 심리 조작 범죄, 섬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고립 문제 등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로, 단순히 제도적 지원을 넘어선 창의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동안 2천여 개의 우수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 모델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혁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력 높은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과제 특성에 따라 단기실행 과제와 정책개발 과제로 세분화하는 등 운영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2025년 9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에스알(SR)과 같은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도 함께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대회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 8월 8일(금),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심사, 그리고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총 23개의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 상위 10개 과제는 성과공유대회에서 직접 국민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상 규모는 총 23점으로,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상 20점(이 중 13개 과제는 이미 장관상 확정)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 모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2천여 개에 달하는 우수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행력 높은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단기실행 과제와 정책개발 과제로 세분화하는 등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놀이발자국, 골든타임을지켜줘!' 과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조기 개입·진단 및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령층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고립된 섬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교류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객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게 되며, 도시재생 유휴 공간이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개선될 것입니다. 나아가 발달장애 아동 조기 진단 사례처럼, 문제의 예방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섬섬온당'이나 '다모이길'과 같은 지역 특화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 과정을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것은 정부 혁신의 세계적 핵심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정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통해 정부 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