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 합동 캠페인 전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9일 강원도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과 산촌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증진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협력하여 고령화된 산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그리고 수령자 의무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캠페인 외에도 매년 봄철(4월~7월)과 가을철(9월~10월)에 걸쳐 수령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임업직불제 합동 캠페인 전개: 동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8월 29일, 강원도 양양 전통시장의 5일장 현장에서 임업직불제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예: 탄소 흡수, 수원 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재해 예방 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이번 캠페인은 동부지방산림청을 주축으로 양양군청 및 양양속초산림조합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정책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고령 산촌 주민 대상 맞춤형 홍보: 캠페인은 특히 고령화가 진행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상담과 자료 배포 등 맞춤형 소통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4. 핵심 홍보 내용: 주요 홍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둘째,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및 관련 규정 설명, 셋째, 직불금 수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예: 산림 경영 계획 이행, 불법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5.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 동부지방산림청은 캠페인 외에도 임업직불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봄철(4월~7월)과 가을철(9월~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들이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부정수급 예방 및 안정적 정착 강조: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산림은 목재 생산이라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맑은 물 공급, 깨끗한 공기 제공, 탄소 흡수 및 기후변화 대응,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 생물 다양성 보전, 그리고 국민의 휴양 및 치유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산림 소유자나 임업인들이 공익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여 임업인들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1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즉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임업인들에게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산촌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임업에 종사하는 고령층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업직불제는 이들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현장에 정확히 전달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의 산촌 주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임업직불제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임업직불제 합동 캠페인은 2025년 8월 29일,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양양 전통시장의 5일장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일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이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자 정보 교환의 중심지이므로, 정책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임업직불제팀을 중심으로 양양군청의 관련 부서와 양양속초산림조합이 긴밀히 협력하여 캠페인을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각 참여 기관은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소통했으며,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예: 산림 경영 계획 등록, 일정 면적 이상의 산림 소유 및 경영 등)과 신청 절차(예: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법 등),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사례(예: 허위 서류 제출, 타인 명의 도용 등) 및 신고 방법, ▲직불금 수령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예: 산림 경영 계획 이행, 산림 훼손 금지, 불법 전용 금지, 산림 병해충 방제 노력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을 위해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시각 자료(예: 홍보물, 포스터)를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캠페인은 각 참여 기관의 홍보 및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인쇄물 제작, 현수막 설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업직불제 합동 캠페인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산촌 지역 주민,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임업인들의 임업직불제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정수급 방지 및 수령자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직불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산림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탄소 흡수, 수원 함양, 생물 다양성 보전, 재해 예방 등)이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이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며,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합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선, 캠페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매년 봄철(4월~7월)과 가을철(9월~10월)에 걸쳐 실시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양양 5일장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산촌 지역으로도 유사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업직불제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임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계 사업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