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추석 대비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 점검 요약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57개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와 관련 자영업자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부적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노임(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각종 대금 체불 여부와 함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개요 및 기간: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약 2주간 전국 57개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 및 관련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대금지급 실태 점검: 항만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임(건설근로자 임금) 등 각종 대금이 건설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유류비 등의 체불 여부까지 확인하여 관련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 점검: 일괄하도급(공사 전체를 한 번에 하도급 주는 것), 재하도급(하도급 받은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항만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합니다. 이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점검 대상 및 범위: 이번 점검은 전국에 분포한 총 57개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항만 건설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광범위한 현장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 결과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또한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민생안정 및 안전 확보 강조: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이 추석 명절 전 국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항만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정한 하도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다수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자영업자들이 얽혀 있어 대금 체불이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자재 대금 미지급, 그리고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근로자 및 관련 자영업자들이 임금 및 각종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과 같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항만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항만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57개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첫째, '대금지급 실태 점검'에서는 각 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건설 자재 및 장비 대금,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임(임금)이 건설 관계 법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적시에, 그리고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식비나 유류비 등 소액 대금의 체불 여부까지도 세심하게 점검하여 관련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도급 실태 점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불법 재하도급)과 같은 부적정한 하도급 관행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는 불법 하도급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대금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현장의 정보는 즉시 관할 지자체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적정한 하도급 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가 이번 점검의 실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근로자 및 식당, 주유소 등 관련 자영업자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금 체불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과 같은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이 근절됨으로써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항만 건설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건전한 건설 문화가 정착되고, 모든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대비 점검 이후에도 항만건설 현장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 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건설 산업이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