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현장 유해·위험요인 점검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76개 국가관리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떨어짐, 물체에 맞음, 화재, 감전 등 항만건설 현장의 주요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소는 즉시 개선 조치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는 포상을, 필요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 안전관리 수준과 근로자 안전 의식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점검 개요 및 대상: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9일간 전국 76개 시공 중인 국가관리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점검은 부산, 인천, 여수 등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현장을 포함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항만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 점검 주체 및 협력: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더원세이프티㈜와 같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중점 점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특히 항만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체에 맞음', '떨어짐', '화재', '감전' 등 4대 주요 재해 위험 유형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 여부도 면밀히 확인합니다.
• 점검 후속 조치: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유해·위험요소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는 포상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장려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점검 결과와 연계하여 필요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 장관의 의지 표명: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의 잦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만건설 분야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항만 건설 현장의 특성상 대규모 장비 사용, 고소 작업, 해상 작업 등 복합적이고 특수한 위험 요인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시공 중인 항만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이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반기별 1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검의 주된 목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이행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해 유형인 떨어짐, 물체에 맞음, 화재, 감전 등의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잠재적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하반기 안전점검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9일간 진행되며, 해양수산부와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더원세이프티㈜가 협력하여 전국 76개 시공 중인 항만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검은 크게 세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점검 전 단계에서는 각 현장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관련 서류와 건설장비 등록증 등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고 점검 일정을 협의합니다. 이는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장 점검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중대재해 서류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미흡사항 및 주요 재해위험 유형(물체에 맞음, 떨어짐, 화재, 감전)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상반기 점검에서 지적된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살피며, 현장 관계자와 점검 내용을 공유하여 문제 인식을 높입니다. 셋째, 점검 후속 조치 단계에서는 점검 결과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알리고,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개선 방안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율을 높여 법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항만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 대한 포상과 미흡 현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은 현장별 안전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 기반을 확립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2025년 12월 중으로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강평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반기별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건설 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모든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