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의 국내 정주여건 개선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외항선원들의 국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2025년 9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3주 동안 신청 접수를 받으며, 국제항해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후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거나 현재 승선 중인 외항선원이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공급은 부산 지역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 아파트 총 14세대를 배정하며, 이는 2024년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이 제정된 이후 첫 추진되는 것으로, 선원 복지 증진과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주택 특별공급 제도 첫 시행: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한 이후,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특별공급을 2025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국내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 신청 접수 기간 및 대상: 특별공급 신청은 2025년 9월 1일(월)부터 19일(금)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 국외에서 총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이거나 현재 승선 중인 외항선원입니다.
• 공급 주택 및 규모: 이번 특별공급을 통해 배정되는 주택은 부산 지역에 2025년 9월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 아파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총 14세대를 외항선원 특별공급 물량으로 확보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전담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외항선원은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 기간 내에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천자 선정 및 최종 당첨자 발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접수된 신청자들 중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추천자 명단은 주택공급사업자에게 제출되며, 추천자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을 최종 접수하게 됩니다. 최종 당첨자는 2025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정책의 목적 및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허만욱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주택특별공급이 선원의 복지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하며,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정책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외항선원 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항선원들이 겪는 고유한 어려움과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외항선원들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생활하며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 주택 마련 및 국내 정주여건 확보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선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장기 근속을 어렵게 하며, 나아가 우수 인력의 해운산업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운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선원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지 증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4년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항선원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외항선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숙련된 선원 인력을 유지하고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원 개인의 복지를 넘어 국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외항선원 주택 특별공급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총괄 아래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사와의 협의를 주도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 및 추천자 선정의 핵심적인 역할은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수행합니다. 센터는 2025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신청자들로부터 주택특별공급 추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외항선원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천자를 선정합니다. 이 선정 기준은 국외 근무 기간, 귀국 시점 등 외항선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추천자로 선정된 외항선원 명단은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출됩니다. 이후 추천자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주택 청약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최종 당첨자는 2025년 10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부산 지역에 위치한 '더파크비스타동원' 아파트 총 14세대로, 해양수산부가 건설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항선원들을 위한 특별 물량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항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항선원 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외항선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및 복지 증진입니다. 장기간 해외 근무로 인해 국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선원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선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인력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정주여건은 선원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는 숙련된 선원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우수 인력이 해운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선원 인력은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숙련된 선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해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해운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특별공급으로 14세대의 외항선원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전체 외항선원 사회와 해운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외항선원 주택 특별공급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외항선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발굴 및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특별공급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최종 당첨자 발표까지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수혜 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14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외항선원들의 주택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외에도 외항선원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등 기타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외항선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