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아세안 및 한·중·일의 사회복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9일(금) 화상으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한·중·일)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AMMSWD+3)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국의 선진 사회보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율을 16%에서 2024년 58.4%로 크게 향상시킨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성명문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사회보호 강화, 재난·팬데믹 대응 협력 확대,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맞춤형 사회보호 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 개최: 2025년 8월 29일(금) 화상으로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AMMSWD+3)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사회복지 분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3년 주기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2025년에는 미얀마가 의장국을 맡았습니다.
• 한국의 사회보호 정책 경험 공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국의 주요 정책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운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청년·위기가구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 강화, 여성·아동 보호 및 성평등 증진 정책 등을 강조했습니다.
•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성과: 한국은 2015년부터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정부의 복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한계나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 발견 노력을 강화한 결과, 위기가구 지원율이 2015년 16%에서 2024년 58.4%로 크게 향상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동성명문 채택 및 주요 내용: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문이 채택되었으며, 여기에는 아세안+3 국가들이 함께 추진할 주요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아동·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사회보호 강화, 재난 및 팬데믹(세계적 유행병)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확대, 사회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기반 돌봄 및 성평등 정책 추진: 한국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정책(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개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와 일·가정 양립제도(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등을 통해 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 아세안+3 협력 심화 의지 표명: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보호정책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어려운 상황이나 충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원래의 상태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들의 맞춤형 사회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존 협력 사업 및 향후 협력 분야: 공동성명문에는 2021-2025 아세안+3 협력 사업 계획의 진전과 함께, 중국이 주최한 고령화 대응 국제 포럼(2024년), 일본이 주최한 돌봄 사회 고위급 회의(2023, 2024년), 말레이시아 주도로 한국-아세안 협력기금(AKCF) 지원을 받은 고령자 돌봄 및 지원 컨퍼런스 등 기존 협력 성과가 언급되었습니다. 향후 협력 분야로는 아동 보호,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 활동적 고령화 사회, 장애인 포용, 사회보호 데이터 시스템, 정신 건강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의 사회복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의 배경에는 역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빈곤, 불평등, 재난(기후 관련 극한 현상 포함), 팬데믹(세계적 유행병),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보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정부가 국민의 빈곤, 질병,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도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성공적인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학습 및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하고, 모든 구성원의 복지,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는 2025년 8월 29일(금) 17시부터 19시까지(한국시간)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얀마가 의장국을 맡아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환영사, 아젠다 채택, 제20차 사회복지개발 고위급회의 결과 보고, 제7차 장관회의 이후 협력 진행 상황 보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들의 주제 발표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국은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라는 주제 아래 핵심 이슈와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 경험과 2015년 16%에서 2024년 58.4%로 향상된 위기가구 지원율,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정책, ▲청년 및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 강화 노력, ▲여성·아동 보호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및 일·가정 양립제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결과물인 공동성명문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사회보호 강화, 재난·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 확대,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보호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보호,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 활동적 고령화 사회, 장애인 포용, 사회보호 데이터 시스템 구축,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 7가지 세부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지역 대화 및 모범 사례 교환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합의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국가들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보호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 경험 공유는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빈곤층, 인신매매 피해자 등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개선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이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회복탄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사회보호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수혜 대상에게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세안+3 지역 전체의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제8차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문의 이행은 아세안+3 사회복지개발 고위급회의(SOMSWD+3)에 위임되었습니다. SOMSWD+3는 이번 성명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2021-2025 SOMSWD 사업 계획(Work Plan)과 그 성과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6-2030 SOMSWD 사업 계획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 여성 역량 강화 및 성평등, 활동적 고령화 사회, 장애인 포용, 사회보호 데이터 시스템 강화,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 공동성명문에 명시된 세부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모범 사례 교환,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도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사회복지 분야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역내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