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금) 뿌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산업의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중기부는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1:1 맞춤형 컨설팅 및 에너지 비용 연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일반기업의 54%, 선도적 '동행기업'의 72%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등 초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뿌리산업과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위탁기업(하청을 주는 기업)과 수탁기업(하청을 받는 기업)이 함께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 탈법행위 근절 및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을 주저하는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기부는 '미연동 합의 강요'나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제도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지원 강화: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및 뿌리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8월 29일(금)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하나금속에서 '제5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료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과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초기 긍정적 성과 확인: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기부 조사 결과, 일반기업의 약 54%가 연동약정을 체결했으며, 법 시행 전부터 선도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한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의 법 시행 전부터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기업)의 경우 약 72%가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행기업 중 약 16%는 실제로 납품대금을 조정받았으며, 구리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약 2.6억 원이 증액된 사례도 확인되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 뿌리기업, 급증하는 에너지 비용의 연동 필요성 강력 호소: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금속을 녹이는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이 경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에 에너지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 ㈜하나금속의 제조혁신 우수사례 현장 방문: 중기부 장관이 방문한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 및 전기 플랜트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차의 강소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중기부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에 참여하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원가를 25% 절감하고 불량률을 56%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인 제조혁신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증하면서,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정 기술 산업인 뿌리산업과 같이 금속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원가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급변하는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위험 분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며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 추진의 주요 목적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이 불이익 걱정 없이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에너지 민감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연동제 활용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인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엄격히 근절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적용을 돕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의 연동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 및 간담회는 8월 29일 인천 ㈜하나금속에서 중기부 장관, 상생협력정책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표 5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물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뿌리산업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은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에너지 가격 변동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연동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연동 합의 강요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기업 양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며,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납품대금 제값받기'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