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전재수 장관, 전국항운노조위원장 만나 항만 현장 목소리 경청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2025년 8월 29일(금)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과 만나 항만 현장의 핵심 현안인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항만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항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석탄 물동량 감소가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와 항만 노동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항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장관과 노조위원장의 만남: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2025년 8월 29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과 만나 항만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정부 최고 책임자와 항만 노동계 대표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 안전한 항만 현장 조성 논의: 양측은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항만 작업의 특성상 중장비 사용, 대형 선박 접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근로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 문제 제기: 김상식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석탄 물동량(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화물의 양) 감소가 항만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시적 정책 변화가 현장 노동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정부가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안전 최우선 정책 강조: 전재수 장관은 항만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안전이 핵심 가치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정부와 노조 간 상호 신뢰 및 협력 강조: 김상식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항만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 현장 목소리 경청의 중요성 재확인: 이번 만남은 항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전 장관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의 만남은 대한민국 항만 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가집니다. 첫째, 항만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물류의 핵심 거점이지만,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항만 작업의 특성상 중장비 사용, 대형 선박 접안, 복잡한 하역 과정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므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의무이자 생산성 향상에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항만 물동량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물동량 감소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항만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단순히 산업 구조 변화를 관망하는 것을 넘어,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의 주된 목적은 항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항만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와 노동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나 방법론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전재수 장관과 김상식 위원장의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중점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 장비 확충, 작업 환경 개선, 안전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항만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며,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근로자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직무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항만 관련 산업 분야로의 재배치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석탄 물동량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산 및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정책 개발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만남을 통해 논의된 항만 안전 강화 및 고용 안정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 항만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항만 근로자 약 1만 5천여 명(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소속 기준)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중대재해 발생률 감소와 함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항만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이직률 감소에도 기여하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항만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노동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모범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 항만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장관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항만 현장의 안전 강화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포함한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항만 전환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항만 산업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