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한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본래 목적대로 시중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 간 현금 거래나 가맹점의 물품 판매 없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형사벌 및 과태료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며, 온라인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부정유통의 정의 및 유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개인이 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가맹점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쿠폰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쿠폰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쿠폰 지급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 개인 대상 제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부정거래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거래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카드 기반 쿠폰 사용 시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쿠폰을 취급하는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환전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해당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행이 강조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특정 검색어(예: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제한 설정 및 부정유통 의심 게시물 즉시 삭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에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및 신고센터 운영: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지역 단위의 밀착 감시를 통해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쿠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쿠폰이 본래의 정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의 불법 환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유통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유통은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시중에서 실제 소비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쿠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법적 제재와 사전 예방 조치, 그리고 현장 단속 강화로 구성됩니다. 법적 제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정유통 행위 유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지원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다층적인 제재를 포함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관련 검색어 제한 및 부정유통 의심 게시물 즉시 삭제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청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점에 대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유통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쿠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쿠폰이 현금화되지 않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쿠폰 사용 증가로 매출 증대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셋째,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및 사용 기간 동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부정유통 수법이 나타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부정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유통 방지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