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7월 호우 피해 지역 재방문, 영농 재개 복구 현장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5년 8월 29일,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적으로 29,686헥타르(ha)의 농작물 피해를 야기한 집중호우의 주요 피해 지역인 충남 부여군 규암면을 재방문하여 복구 상황과 영농 재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가의 신속한 경영 회복과 가을철 영농 차질 최소화를 위해 대폭 강화된 재난지원 방안을 8월 17일 확정했으며, 9월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박, 오이 등 10개 농작물의 대파대(다시 심는 비용)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가축을 다시 들이는 비용)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농축산시설 및 농기계 보조율 상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인 규암면에는 2026년 6월 장마철 이전에 신규 배수장을 완공하여 항구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장관의 현장 재방문 및 복구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5년 8월 29일 오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를 다시 찾아 피해 복구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는 7월 20일 1차 현장점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신속한 복구에 힘쓰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침수 피해를 입었으나 오이와 멜론을 정식하여 가을철 출하를 준비 중인 수박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복구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 강화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및 개시: 정부는 지난 8월 17일,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여 확정했으며, 2025년 9월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 농가들이 신속하게 영농 자금을 확보하고 복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농작물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 대폭 상향: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다시 심는 비용) 지원단가를 100% 현실화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가축을 다시 들이는 비용)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유도합니다.
• 농축산시설 및 농기계 지원 확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시설(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에 대한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모든 종류의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50%로 높여, 농업 생산 기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상습 침수 지역 치수 대책 추진: 송미령 장관이 재방문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는 최근 4년간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 2026년 6월 장마철 이전에 신규 배수장을 완공하여 침수 예방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을철 영농 차질 최소화 및 2차 피해 예방 당부: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입니다.
• 전국적인 농작물 피해 규모: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29,686헥타르(ha)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재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정부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농식품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강화된 재난지원책 발표는 지난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입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29,686헥타르(ha)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으며,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 시설물과 농기계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농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을철 농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농가들이 절망하지 않고 조속히 영농 활동을 재개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농가들이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농산물 생산량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치수 대책(물을 다스려 홍수나 가뭄 피해를 막는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7일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 9월부터 재난지원금을 농가에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 등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에 대한 대파대(다시 심는 비용) 지원단가를 100% 현실화하여, 농가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근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가축을 다시 들이는 비용)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유도합니다. 셋째,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보조율을 35%에서 45%로 높여 시설물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넷째, 호우로 인해 파손된 모든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여, 농기계 수리 및 재구매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농식품부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송미령 장관이 재방문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는 최근 4년간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농식품부는 이곳에 신규 배수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장마철 이전에 배수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시설안전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병해충 발생 예방 및 가을철 영농 준비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도 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식품부의 강화된 재난지원책과 치수 대책 추진은 호우 피해 농가와 지역사회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 100% 상향, 농축산시설 및 농기계 보조율 상향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약 29,686헥타르(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전국 농가들이 신속하게 영농 자금을 확보하고 복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피해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조기에 영농 활동을 재개하여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량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시장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신규 배수장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 농가들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확보하게 되어 장기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강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우 피해 지역의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강화된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금 지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와 방제 지원을 지속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을철 작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신규 배수장 건설 사업을 2026년 6월 장마철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 재해 보험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