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8월 29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첨단산업, 서비스업, 농업, 돌봄 분야 등에서 아세안 청년 인재의 역동성과 열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한 불법체류 예방, 인권 보호, 상호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간담회 개최 및 주요 참석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2025년 8월 29일(금) 오전에 주한 아세안대사단(ASEAN Committee in Seoul, ACS)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기존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한 아세안대사단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로 구성되며, 동티모르는 2022년 아세안에 원칙적 가입 후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2. 한국의 인구 위기 및 아세안 인재 필요성 강조: 김정도 단장은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언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세안 청년 인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서비스업, 농업, 돌봄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아세안 청년들의 역동성과 열정이 한국 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희망했습니다.

3. 아세안 측의 협력 의지 표명: 주한 아세안 대사들은 아세안 각국에서 K-컬처(한국 문화)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이 아세안にとって 매우 중요한 인적 교류 파트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의 중요성 공감: 양측은 모든 인적 이동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며,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소통 강화 약속: 간담회에서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측은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 기존 협력에 대한 감사 및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김정도 단장은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주한 아세안 대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배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자 문화 교류의 핵심 대상이며, 특히 젊고 활기찬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한국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 및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인구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동시에 아세안 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개선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인적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주한 아세안 대사단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는 불법체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교육 강화 등을 의미합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아세안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 발생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양측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학생, 연수생, 전문인력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아세안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는 주한 아세안 공관 측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이루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 서비스업, 농업, 돌봄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아세안 청년 인재들의 역동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 역시 자국민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선진 기술 습득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는 양국 국민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아세안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공관 측에서 제기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출입국 및 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불법체류 예방, 인권 보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아세안 간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