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확충,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 5조 2,96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5년 예산 대비 1조 1,124억원(26.6%)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목표인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121억원,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에 9,939억원을 중점적으로 배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햇살론 특례 및 유스, 청년미래적금 등 다수의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어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와 포용적 금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1조원)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조원의 재정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재정은 민간자금(연기금, 민간금융, 국민 등)의 유입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될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 재정은 민간의 사업 참여 리스크 부담을 경감하는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활용되어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규 도입 (7,446억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해 7,44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상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의 매칭 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채용 후 6개월 이내)에게는 12%의 강화된 매칭 비율이 적용되며,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될 계획입니다.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상품 체계 개편 및 재정 투입 (4,500억원)
  경기 부진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금융약자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총 2.63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햇살론 일반보증'(민간재원)과 '햇살론 특례보증'(정부재원)으로 통합하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2.33조원 대출), 햇살론 유스에 461억원(0.3조원 대출)이 배정되었습니다.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1,000억원)
  국가적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재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핀테크 지원사업 확대 (121억원)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융 '테스트베드'(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 참여 지원,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핀테크 대국민 박람회 개최를 통해 인식 확산 및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사업 규모 확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강화 (19.1억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9.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입니다. 2025년 대비 약 7억원(58.2%) 증액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해 서민, 청년 등 금융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발전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금융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금융위원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재정 1조원을 '마중물'(초기 자금)로 활용하여 연기금, 민간금융 등 민간자금 100조원 이상을 유치하고, 이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때 정부 재정은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후순위 보강 재원'(손실 발생 시 정부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여 민간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공공부문이 1,000억원을 투입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합니다. '핀테크 지원사업'은 121억원을 투입하여 금융 '테스트베드'(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 참여 지원, 전문가 컨설팅 제공, 대국민 박람회 개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정책서민금융'에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복권기금 3,500억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유스' 상품을 통해 총 2.63조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기존의 복잡했던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햇살론 일반보증'(민간재원)과 '햇살론 특례보증'(정부재원)으로 통합하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7,44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 및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를 매칭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12%를 매칭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로 운영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19.1억원을 편성하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를 대리하여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 국가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핀테크 지원사업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사업 규모 확장)을 도울 것입니다.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측면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 사금융 및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여 금융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2025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여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과 같은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안 확정 이후 구체적인 금리, 운영 방식, 그리고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 방안 등 세부 사항을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차질 없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경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발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