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에서 희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내일을 함께 설계하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소멸에서 희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내일을 함께 설계하다!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9일(금)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9개 인구감소지역과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및 한국철도공사, ㈜쏘카와의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기존 시설(인프라) 조성 위주로 활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투자로 전환합니다. 이는 일회성 투입에서 재투자 선순환 구조로, 공공 중심에서 민간 참여 유도로, 낮은 집행률 개선을 통한 신속 집행으로, 시설물 구축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 유입 중심의 성과관리로, 단년도 투자계획에서 중장기 계획 및 성과 기반 배분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목표는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 내 인구 증가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2.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선도적 체결: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자매결연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며, 가평군, 철원군, 괴산군, 부여군, 고창군, 담양군, 영양군, 밀양시, 울릉군 등 9개 인구감소지역과 선도적으로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 특산품 구매, 명절 작은 선물 보내기 등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가도록 지원하며, 향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한국철도공사 및 ㈜쏘카와 생활인구 유입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와 함께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며, 이미 2025년 6월 기준 43개 지자체에서 14만 6천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쏘카 이용 시 대여료 55% 할인, 쏘카존 및 운영 차량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건의사항 제출: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총 32건의 건의서를 윤호중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단계적 확대 및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특례 도입,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
   정책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전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6.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및 연계: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2027년도 기금부터는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시설 조성 위주의 투자로 인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 및 관련 협약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구(생활인구, 정주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개편을 핵심 축으로 하여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가 선도적으로 9개 인구감소지역과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등 실천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른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자매결연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연계 관광상품의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며, ㈜쏘카는 인구감소지역 내 쏘카 대여료 55% 할인 및 쏘카존 확대를 통해 교통 편의성을 높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과의 주기적인 소통과 현장 애로사항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쏘카의 협력을 통해 관광객 및 단기 체류형 인구, 즉 '생활인구'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정주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고향사랑기부, 특산품 구매 등은 지역의 재정 확충과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며, 워케이션 활성화는 새로운 형태의 인구 유입을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26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