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8월 29일, 한국 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사교육이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패널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가 저출산 정책 방향 설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2025년) 안에 통계청을 통해 행정자료를 결합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공표하여 저출산 정책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6월까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출생아 수 증가세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8월 29일 학술대회에서 출산율 반등(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 올해 6월까지 전년 대비 7.4% 증가)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과감한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험에 머무는 출산과 양육의 구조적 어려움을 포착하는 데 패널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아동패널 및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역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특정 연도에 출생한 아동 표본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 양육 실태 등 종단적 자료(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 패널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아동패널(2008년생 2,150명 대상, 2027년까지)은 2024년까지 1,605편의 논문·보고서에 활용되며 아동 발달과 양육 환경 규명에 기여해왔습니다.

• 영유아 사교육 효과 부재 및 부정적 영향 연구 결과 발표: 주 부위원장은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2024년) 결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영유아기 사교육이 언어능력, 문제해결능력, 집행기능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학습 사교육 참여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영유아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및 활용 계획: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근거 기반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올해(2025년) 안에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통계는 1983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특정 인구 집단이 경험한 혼인, 출산 등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출생 기준으로 결합하고, 그 시점의 경제·사회적 특징과 연계하여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 출산율 반등 현황 및 구조적 정착의 필요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2024년)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반등 추세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저출산 문제의 복합성과 융합적 연구의 필요성: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인구문제 해결 선도 글로벌 리더 국가 비전 제시: 주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직면한 한국이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축적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7.4%라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들이 광범위하고 단기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는 비판 속에서, 출산과 양육이라는 개인의 경험 속에 숨겨진 구조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학술대회 개최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같은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 발달과 양육 환경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을 개선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유아 사교육 과열과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제16회 한국 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적인 장이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 아동패널(2008년생 2,150명 대상, 2027년까지 추적)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2022년생 3,430명 대상, 2030년까지 추적)이라는 두 국가 패널 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첫 자리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패널 간 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2024년) 결과를 소개하며, 영유아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출산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은 올해(2025년) 안에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통계는 1983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특정 인구 집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출산 등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출생 기준으로 결합하고, 그 시점의 경제·사회적 특징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연령별, 연생별로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하고 출산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패널 데이터와 행정자료 결합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정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인구동태패널통계」와 기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정 계층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정책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 부재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경쟁 문화를 완화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육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셋째, 출산율 반등을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에 만족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개선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안정적인 출생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아동과 부모,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들은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통계청 주관으로 올해(2025년) 안에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가 공개되면, 이를 활용하여 기존 저출산 정책들을 면밀히 평가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선 및 보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등 기존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융합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저출산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며, 출산율 반등이 구조적 변화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