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美)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합의 도출에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2025년 7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하여 긴급 관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월 7일 서한 공개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한 내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 결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지난 방미 시 제안했던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투자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및 협상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년 7월 22일(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8월 1일부로 예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 한국 정부는 8월 1일 시한에 얽매여 국익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부과를 막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양국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범부처 협상 대응 체계 가동: 정부는 이번 협상에 앞서 기존의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대미 협상 대응 방향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이는 여러 부처의 전문성과 의견을 종합하여 일관되고 강력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의지 및 전략: 여한구 본부장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한 시기"로 인식하며,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산업과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연계: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의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했던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이번 관세 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대한(對韓)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제로섬 게임과 반대로 양측 모두 이득을 얻는 상황)'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안홍상 과장(044-203-5650)과 이동욱 사무관(044-203-5658)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대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는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출 물량이 급감하고, 이는 국내 생산 감소와 일자리 손실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관세 부과를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과 더불어, 상호 투자 증진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관세 유예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 안보와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협상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통상추진위원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내 최고위급 경제 회의체를 통해 대미 협상 대응 방향을 면밀히 논의하고 조율했습니다. 이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고, 한국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범부처적 접근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접적인 방미 협상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측과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부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관세 부과가 양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지난 방미 시 제안했던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미국산 제품 구매 증대 등을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포지티브 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선 상호 이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 경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를 저지함으로써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미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과 연계된 협상 성공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선 장기적인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고 미국산 제품 구매가 증가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경제적 측면이 더욱 강화되고, 양국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한국의 수출 기업, 관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 속에서 성장할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관세 협상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한미 경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합의된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관세 부과가 완전히 철회되지 않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며, 양국 간 통상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유치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분산하고, 다자간 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견고하고 유연한 통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