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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4개사 선정

2025년 08월 29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5년 8월 29일, 가맹점사업자와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실천한 4개 가맹본부를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주)비지에프리테일(CU), (주)매머드커피랩(매머드익스프레스), (주)텐퍼센트커피(텐퍼센트커피), (주)인생푸드(인생아구찜)로, 이들은 가맹점의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위생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정원은 2022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인증 마크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산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사례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및 시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8월 29일 오전 10시,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최영근 원장과 우수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식을 개최하고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강한 동반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정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선정된 4개 가맹본부 및 업종: 올해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4개사는 편의점 업계의 (주)비지에프리테일(CU), 커피 업계의 (주)매머드커피랩(매머드익스프레스)과 (주)텐퍼센트커피(텐퍼센트커피), 그리고 한식 업계의 (주)인생푸드(인생아구찜)입니다. 이들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 (주)비지에프리테일(CU)의 가맹점 매출 증대 지원: (주)비지에프리테일(CU)은 판매 부진을 겪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Jump Up 프로젝트'를 포함한 점포 리뉴얼 공사에 총 72억 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가맹점들은 시행 전 대비 평균 매출액이 22.6%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가맹점의 경영 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주)매머드커피랩의 가맹점 비용 부담 경감: (주)매머드커피랩(매머드익스프레스)은 가맹점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 품목 11종의 납품가를 인하하고, 광고 모델료 및 배너·포스터 등 총 60억 원에 달하는 광고 비용을 본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또한, 매출 부진 가맹점에는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 매장에는 원두를 지원하는 등 가맹점의 안정적인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주)텐퍼센트커피의 혁신적인 매출 활성화 및 원가 절감: (주)텐퍼센트커피(텐퍼센트커피)는 매달 10일 아메리카노를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본부가 차액을 부담하는 '텐데이(Ten Day)' 이벤트와 자체 브랜드 앱을 통한 할인 프로모션 비용 전액 부담으로 가맹점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자체 로스터리 공장을 운영하여 품질 좋은 원두를 가맹점에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원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창출했습니다.

  • (주)인생푸드의 가맹점 위생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주)인생푸드(인생아구찜)는 가맹점의 식약처 위생등급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위생 컨설팅 업체와 협력하고, 등급 취득이 어려운 가맹점에는 본부 비용으로 정기 위생 점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위생등급 인증 관련 홍보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 지원하여 가맹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 선정 가맹본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공식 인증 마크와 상패가 부여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잘 지키는지 평가하는 제도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산점이 제공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사례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한 브랜드 홍보 기회도 제공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하나의 브랜드 아래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2년부터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지원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영근 원장이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서, 가맹점사업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정 대상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천한 상생협력 사례를 보유하고, 금년 우수사례 공모에 신청한 가맹본부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허위 신청을 한 가맹본부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정량적 요소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적극성),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효과성), 그리고 기업 규모(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공신력 있는 상생협력 관련 표창 수상 여부(가점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적 요소는 업계에서 시도된 적 없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사례인지(독창성)와 상생협력 사례가 매출 및 경영 여건 개선 등 사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업계에 모범이 될 만한 파급력을 가졌는지(파급력)를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득점 순으로 최종 4개의 가맹본부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을 주관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핵심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가맹종합지원센터 및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피해 예방 교육, 상담, 법률 조력 등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46억 8백만 원의 예산과 121명의 정원, 4실 1센터 16팀의 조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프로그램 역시 조정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추진 내용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은 가맹사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선정된 4개 가맹본부에게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산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이들의 상생 노력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 우수 사례가 널리 알려지고 공유됨으로써 다른 가맹본부들에게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을 촉진하여 가맹점의 경영 안정화와 수익성 향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을 계기로 가맹사업거래 전반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수 가맹본부의 사례는 홍보 영상 제작 및 조정원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업계 전반에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것입니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와 대리점주의 고충을 처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법률 조력 등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맹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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