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106.3조원 편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2025년 대비 3.6조원 증액된 총 106조 2,6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025년 8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 그리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중점적으로 투자됩니다. 특히, 2025년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5년 연장 및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등 교육세 구조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3조 1,326억원 투자)
  교육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총 3조 1,326억 원을 대학 육성에 투자합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 원(전년 대비 4,777억 원 증액)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며,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3개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학원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강화 (2조 1,403억원 지원)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 혁신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93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및 강원, 전북, 제주)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국가책임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 (3,336억원 투자)
  국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과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총 3,336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학생 AI 기본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부트캠프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 AI/SW 분야 대학(원)생 학업장려대출(연간 200만원 한도) 신설 등 AI 인재 양성에 1,246억 원을 배정하고,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성장 경로 지원을 위해 2,09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8,331억원 투자)
  2024년 6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 일원화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8,331억 원을 투자합니다.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여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설하여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 교육세 및 특별회계 구조 개편 추진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세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여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와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기반을 강화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지원 (5,785억원)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5,7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심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국가 책임으로 양성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교육·보육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한 예산 편성의 중요한 배경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학 육성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이들 대학이 지역의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끄는 교육·연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생 기초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제고 교육 운영, 글로벌 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 확대 등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3개의 거점국립대학은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및 연구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 1,190억 원(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 규모의 신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활용 기본교육을 30개교에 제공하고, AI 부트캠프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하며, AI 융합(AI+X) 과정 지원을 신규 10개교에 도입하여 AI 및 AI+X 분야 취업 희망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AI 단과대학·전공을 운영하는 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하여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며,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AI 융합형 교육연구단을 신설합니다.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부트캠프 및 특성화대학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을 신설하여 인재 양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4~5세 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 4,703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특히,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을 투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를 3% 인상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책임의 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아침돌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세 구조 개편과 특별회계 연장 및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이를 마중물 삼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밝힌 바와 같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에 따른 재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며, 각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류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를 학부모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금 지원과 같은 후속 조치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고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