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신규댐 후보지 연속 방문… 금강·영산강·섬진강 댐 후보지 3곳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 요약: 신규댐 후보지 현장 점검 및 추진 방향 모색

1. 핵심 요약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8월 29일,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지천댐, 동복천댐, 병영천댐)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26일 낙동강 권역 4곳의 후보지를 방문한 데 이은 연속적인 현장 행보로, 신규댐 건설의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장관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규댐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을 해소하며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재해 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심도 있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의 연속 현장 방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25년 8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낙동강 권역의 용두천, 감천, 운문천, 회야강 댐 후보지 4곳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으로, 총 7개 후보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 방문 대상 신규댐 후보지: 이번에 장관이 방문한 3곳의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강 권역에 속하는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 후보지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둘째,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동복천댐 후보지는 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 물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전용 댐'입니다. 셋째, 같은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전남 강진군에 있는 병영천댐 후보지는 집중호우 시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홍수조절 댐'입니다.
• 방문 목적 및 정밀 재검토: 장관의 현장 방문은 신규댐 건설의 핵심 목표인 홍수 및 가뭄 예방 효과의 실질적인 타당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댐 건설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찬반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김성환 장관은 각 후보지 현장에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댐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 신규댐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합리적 댐 추진 방향 설정 의지 표명: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현장 방문 일정: 2025년 8월 29일의 현장 방문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40분간 지천댐 후보지(청양·부여) 점검 및 의견 수렴, 이후 이동하여 오후 4시 40분부터 30분간 동복천댐 후보지(화순) 점검 및 의견 수렴, 마지막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20분부터 30분간 병영천댐 후보지(강진) 점검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 총 7개 신규댐 후보지 점검 완료: 이번 방문으로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권역 4곳과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3곳을 포함하여 총 7개 신규댐 후보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신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홍수 피해와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물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은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환경 파괴, 지역 주민 이주, 생태계 변화 등 민감한 사회적, 환경적 논란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과거에도 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 장관의 신규댐 후보지 연속 방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규댐 건설이 홍수 조절 및 가뭄 대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밀하게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지형적, 수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댐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댐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현장 점검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 김성환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8월 29일 하루 동안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의 3개 신규댐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후 1시 30분 충남 청양·부여군의 지천댐 후보지(다목적 댐)를 시작으로, 약 40분간 현장 점검 및 지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천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댐으로, 해당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청취했습니다. 이후 전남 화순군으로 이동하여 오후 4시 40분부터 30분간 동복천댐 후보지(용수전용 댐)를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복천댐은 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 물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댐으로, 용수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강진군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20분부터 30분간 병영천댐 후보지(홍수조절 댐)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병영천댐은 집중호우 시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댐으로, 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총 방문 시간은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약 5시간 20분가량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각 후보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댐 건설 목적(다목적, 용수전용, 홍수조절)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 댐 건설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댐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에서 총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상훈 과장과 강민지 서기관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의견들은 향후 신규댐 건설 정책의 정밀 재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 장관의 신규댐 후보지 연속 방문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함으로써 신규댐 건설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댐 건설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각 후보지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댐의 목적(다목적, 용수전용, 홍수조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재검토가 가능해져, 실제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장관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재해 예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전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3개 후보지 방문과 앞서 진행된 낙동강 권역 4개 후보지 방문을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정밀 재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각 댐 후보지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 경제성, 환경 영향, 그리고 지역 수용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특히, 댐 건설이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물 관리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공개적인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댐 건설의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개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연구, 그리고 물 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물 관리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