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와 제2회 정책협의회 개최…지속 협력체계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간 제2회 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5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와 제2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1차 협의회 이후 진행된 것으로,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측은 해수부 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수도이자 글로벌 해양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가. 제2회 정책협의회 개최 및 목적 명확화:
  2025년 8월 29일(금)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과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 모여 제2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세종에서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동 협력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을 목표로 합니다.

• 나.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협력 의지 재확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협의회가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한 양 기관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연내 해수부 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인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해수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전 일정 준수에 대한 양측의 공동 책임감을 부각합니다.

• 다. 해수부 직원 정주 여건 마련의 중요성 강조: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수부 이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성 부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주거, 교육, 교통 등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 라. 공동 협력과제 추진 현황 점검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논의:
  양 기관은 제1차 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동 협력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향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는 해수부 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주거 지원(예: 특별 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 자녀 교육 문제 해결(예: 전학 지원, 교육 정보 제공), 교통 편의 증진(예: 출퇴근 버스 운영, 대중교통 정보 제공), 문화·여가 활동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 마.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 합의: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해수부의 연내 이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공동 협력과제들의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바. 이전 추진 책임 부서 및 담당자 명시:
  해수부 측에서는 운영지원과(황성오 과장, 044-200-5050)와 해수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임종명 사무관, 044-200-6066)이 이번 이전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전 관련 문의나 협력 요청 시 명확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물리적 위치를 옮기는 것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와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기능을 부산에 집적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 도시이자 해양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서, 해수부의 이전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제2회 정책협의회의 구체적인 목적은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인 해수부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수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해수부의 연내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논의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로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이전 과정의 행정적, 물리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주거 안정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들을 위한 특별 공급 주택 정보 제공,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주택 구매 관련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둘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학 절차 안내 및 지원, 지역 내 우수 학교 정보 제공, 필요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이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해수부 신청사 주변의 대중교통 노선 확충, 출퇴근 시간대 셔틀버스 운영 검토, 주요 주거 지역과 청사 간의 효율적인 이동 경로 안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 및 생활 편의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부산의 문화 시설, 여가 활동, 주요 편의 시설(병원, 마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지원 서비스, 전입 신고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도 검토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해수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과 부산시의 미래혁신부시장 산하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각 지원 항목별로 부산시와 해수부의 협의를 통해 배정될 것이며, 연내 청사 개청 목표에 맞춰 모든 지원 대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다각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약 1,000여 명의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이 부산으로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소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해수부와 연관된 연구기관, 기업들의 부산 이전 또는 신규 설립을 유도하여 해양수산 클러스터(특정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한 지역에 모여 시너지를 내는 집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해양수산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주요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해수부가 이들 기관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짐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현장 중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주 여건 지원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직원들은 이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해수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국가 균형 발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여 지방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와 부산시는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 기관은 이번 제2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협력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대책은 연내 청사 개청 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 부산이전추진기획단과 부산시의 관련 부서 간 실무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 완료를 넘어, 해수부가 부산에 완전히 안착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신청사 개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 준비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사 내부 시설 구축, 전산 시스템 이전, 행정 업무 연속성 확보 등 물리적,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양 신산업 육성, 국제 해양 행사 유치 등을 통해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이자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해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