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5년 9월 3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서는 2026년도 국세감면액이 80.5조원,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망되며, 이는 법정한도인 16.5%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상회했으나, 2026년에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 부문에서는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 감면 비중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5년 9월 3일(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2026년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전망: 2026년 국세감면액은 2025년 대비 4.0조원 증가한 80조 5,27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법정한도 16.5%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관리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꼽힙니다.
• 2025년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전망: 2025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76조 4,719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 15.5%를 0.5%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2024년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 실적: 2024년 국세감면액은 70조 5,171억원으로, 2023년 대비 0.8조원 증가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 14.6%를 1.5%p 상회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이 감면액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 개인 수혜자별 감면 분석: 개인 부문의 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비중이 2024년 32.5%에서 2026년 35.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활용하는 항목들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 기업 수혜자별 감면 분석: 기업 부문의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기 회복과 첨단전략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 예산서를 제출하는 주된 배경은 조세지출의 규모, 내용, 그리고 수혜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지출의 현황을 국회와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이 과연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의 효과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세지출이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특정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실에서 총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5년 8월 29일(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9월 3일(수)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2024년도 조세지출 실적과 2025년 및 2026년도 조세지출 전망치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율, 그리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조세지출의 수혜자를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감면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첨부됩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감면액 및 비중을 분석하고,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주요 감면 항목별 고소득자 수혜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합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 및 비중을 분석하며, R&D·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항목별 대기업 수혜 현황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세부 내용은 조세지출이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얼마나 집중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출된 예산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6년도 예산안"으로 검색하여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조세지출의 상세한 현황과 전망을 공개함으로써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국민과 국회가 조세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의 효과성과 형평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개선하고 정책 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개인 부문에서는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을 통해 자녀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문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세지출은 특정 수혜 대상(예: 자녀 양육 가구, 투자 기업, R&D 수행 기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과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제출된 예산서를 바탕으로 각 조세지출 항목의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조세특례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 환경에 맞춰 조세 정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어,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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