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8월 29일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0,242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국민 인식 개선에 따른 신고 활성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하여,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대 판단 건수는 줄어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는 30명으로 전년 대비 14명 감소했으며,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또한 8.7%로 점차 감소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성과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현황의 상반된 추세: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2023년 대비 1,720건(3.5%)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1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그리고 아동 본인 및 부모에 의한 신고 비중 증가(2020년 아동 본인 14%→2024년 28%, 부모 16%→34%)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최종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 대비 1,247건(4.8%) 감소하여, 신고 건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학대 판단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대행위자 및 발생 장소의 특징: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84.1%를 차지하여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는 2023년 85.9%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82.9%)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모 외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대리양육자(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종사자 등)가 7.0%, 친인척이 2.7%를 차지했으며,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 의한 학대 비중은 6.2%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점이 주목됩니다.

• 피해아동 분리 보호 조치 현황: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각분리 조치는 반복적인 신고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보호조치 전까지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로,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024년 즉각분리된 아동 중 87.5%는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았습니다.

• 재학대 사례 감소 및 예방 노력의 성과: 재학대 사례(최근 5년간 학대 판단 후 2024년에 다시 학대 판단된 경우)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2023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율은 8.7%(1,737명)로, 2022년 9.6%, 2023년 9.1%에 이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2022년~) 및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2021년~)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정책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 아동학대 사망사고 감소: 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31.8%)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망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0%)으로, 여전히 어린 영유아들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의무자 역할 강조 및 제도 개선 검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적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관련 통계 및 현황을 분석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법적 근거에 따라 발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제출해 왔으며, 그 주된 배경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동학대 발생 추이, 학대 유형, 행위자 특성, 피해아동 보호 조치 및 재학대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지속하거나 새롭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학대 판단 건수, 학대 행위자 유형, 재학대 발생 현황 등 상세한 통계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학대 판단,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둘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기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재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은 재학대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합니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의 사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의 핵심 요소인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인지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한 현황 점검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학대 판단 건수의 감소와 재학대 비율의 하락, 그리고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의 감소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사례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신고의무자 제도의 활성화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학대 위험에 노출된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이며, 나아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성과와 보완할 점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연차보고서 발간을 정례화하고 통계 분석의 정확성과 심층성을 높여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동학대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이 밝힌 바와 같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중대 사건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형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및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과 같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민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