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7월 23일(수)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마약 등 조직성 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보상금(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 시 최대 1억 원, 50kg 이상 마약 조직 검거 시 최대 2천만 원) 대비 최대 5배에서 25배까지 인상된 금액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내부 제보를 통해 조직의 핵심 인물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신설 및 보상금 상향: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및 마약 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조직성 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보상금 상향의 구체적 내용:
  이번 보상금 상향 조치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보상금이 5배 인상됩니다. 또한, 50kg 이상 대규모 마약 압수와 연관된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도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무려 25배나 보상금이 대폭 증액됩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검거의 난이도를 고려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입니다.

• 대상 범죄의 심각성 및 특성: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의 주요 대상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그리고 각종 리딩방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나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처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수사기관 단독으로는 전체 조직을 와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내부 제보의 중요성 강조:
  특히 조직성 범죄의 경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의 결정적인 정보가 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핵심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부 제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범죄 조직 내부로부터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 신고 및 제보 방법 안내:
  범죄 신고 및 제보는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신고 및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범죄에 맞서는 협력적 수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각종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국민의 평온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약의 경우 중독자 본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성 범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운영되며, 내부 정보 없이는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의 범인 검거 보상금으로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과 수사 난이도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수사 역량을 보완하고자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행동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척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조직성 범죄 척결에 국민의 눈과 귀를 활용하여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경찰청 고시)｣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직성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상금은 사안의 중대성,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의 규모, 그리고 신고 또는 제보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히, 조직의 우두머리나 총책 등 핵심 간부급 인물의 신원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최고액인 5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실제 범죄 조직 검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총경 이종서) 및 수사기획담당관(경정 김준우)을 통해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 조직의 검거와 와해로 이어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범죄 척결에 참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사회 전반의 정의감이 고취되고, 경찰과 국민 간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신고 및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112 신고 및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 등 신고 채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범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조직성 범죄를 뿌리 뽑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