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 편성

다음은 여성가족부 2026년 예산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2025년 8월 29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1조 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규모로, 여성가족부의 핵심 과제인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그리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대폭 강화: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돌봄수당을 5% 인상하고 야간긴급돌봄 수당(일 5천 원) 및 유아돌봄 수당(시간당 1천 원)을 신설하며,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를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에서 야간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완화 및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특히, 올해 7월 시행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 인력을 13명 증원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 위기 청소년 마음 건강 증진 및 자립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도 2개소에 추가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9명 증원하여 총 124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3개소)을 신규 지원합니다.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청소년 시설 안전 강화 및 활동·참여 활성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합니다(국립수련시설 안전보강에 27.14억 원 등). 또한,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급식단가를 1식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8억 원), 자기주도적 그룹활동(7억 원),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4.24억 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신규 지원하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중앙 5명, 지역 18명) 증원하고(총 7.03억 원),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장비(CCTV,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지원에 1.53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시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성별 인식 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6.63억 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64.28억 원) 및 유물 확보(4.72억 원)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합니다(2028년 말 개관 예정). 새일센터(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505개 과정, 99.35억 원)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10개소 추가(7.06억 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여성가족부의 2026년 예산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 심각성 대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폭력의 복합적인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한부모 및 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고립감과 심리적 불안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가구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또한, 야간긴급돌봄 수당(일 5천 원)과 유아돌봄 수당(시간당 1천 원)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을 인상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13명을 증원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서비스(온가족보듬사업)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개소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도 2개소에 추가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성장일터사업(3개소)을 신규 지원하고,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의 안전보강에 총 46.53억 원을 투입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를 1식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8억 원), 자기주도적 그룹활동(7억 원),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4.24억 원) 등 다양한 활동을 신규 지원하여 청소년의 주체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23명(중앙 5명, 지역 18명) 증원하고(총 7.03억 원), 불법 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장비(CCTV, 호루라기, 스프레이 등) 지원에 1.53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시설 퇴소 시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신규 지원합니다.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6.63억 원)을 신규 추진하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64.28억 원) 및 유물 확보(4.72억 원)를 통해 여성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505개 과정, 99.35억 원)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10개소 추가(7.06억 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확대와 수당 인상, 맞춤형 돌봄 강화로 약 12만 6천 가구의 돌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고, 부모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소득기준 완화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는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립·은둔 및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 지원과 자립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노후 시설 안전보강과 급식단가 인상은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각종 폭력 피해자들은 강화된 인력과 시스템,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세대의 성별 균형 문화가 확산되어 보다 포용적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확정된 2026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중장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