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8월 29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하여, 체결 19년이 지난 한-아세안 FTA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목표는 디지털 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를 협정 범위에 포함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여 FTA의 현대화된 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3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을 점검하고, 협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고위급 회의체입니다.
• FTA 개선 논의의 핵심 의제: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무역,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들을 한-아세안 FTA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개선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19년 전 체결된 기존 협정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 한-아세안 FTA의 중요성 및 경과: 한-아세안 FTA는 2006년 상품협정 서명을 시작으로 2009년 투자협정까지 체결된 한국의 네 번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으로, 이 협정은 양측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으며, 19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한국 대표단의 폭넓은 참여: 이번 이행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총 8개 관계 부처 및 소속 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FTA 개선 논의가 단순한 무역 장벽 완화를 넘어선 범정부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아세안측의 참여와 협력: 아세안측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 회원국의 대표단과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아세안 전체가 한국과의 FTA 개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신통상 분야 공동연구 보고서 검토: 양측은 FTA 개선을 위해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 협상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속적인 협의 의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협정을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및 디지털 무역과 같은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6년 상품협정 서명을 시작으로 2009년 투자협정까지 체결되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 후 약 1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디지털 경제의 부상, 전자상거래의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FTA가 주로 관세 인하와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새로운 통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아세안 FTA 개선 논의의 주요 목적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발맞춰 협정을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데이터 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환경, 노동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범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상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심화하고, 역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양측이 공동으로 진행해 온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현황 분석, 국제 통상 규범 동향, 그리고 한-아세안 간 협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향후 개선 협상의 구체적인 의제 설정에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됩니다. 보고서 검토를 통해 양측은 어떤 신통상 이슈들을 FTA에 포함할지,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한 규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둘째, 공동연구 보고서 검토를 바탕으로 FTA 개선의 구체적인 범위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협정의 어떤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지, 혹은 디지털 무역, 공급망 탄력성, 환경, 노동 등 새로운 장(Chapter)을 추가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의미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부처 참여는 FTA 개선이 단순히 무역 장벽 완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금융, 환경,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이번 이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향후 협상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며,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한-아세안 FTA 개선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아세안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규범의 현대화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규범은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지원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에게는 아세안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