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8.1%)하여 AI 대전환, 신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재정관리체계 효율화 등 전방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2029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4%대 초반, 국가채무비율을 58.0% 수준으로 관리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기 재정운용 목표 및 규모 설정: 2025~2029년 기간 동안 총수입은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대폭 상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29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4.2%(2회 추경 기준)에서 2029년 △4.1% 수준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29년 58.0%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I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AI 인재 확보 및 양성, 첨단 인프라 구축, 전 산업의 AI 전환 투자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R&D 분야는 연평균 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국가 전략 임무 중심의 대형 융합 연구로 전환하여 기술사업화 및 첨단인재 양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민생회복 집중 투자: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과 생애주기별 소득보전 확충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합니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 직장·육아 병행 지원,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계획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연평균 6.0% 증가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및 자살 예방 지원도 강화됩니다.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입 기반 확충: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목표로 합니다. 의무지출 또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부정수급을 최소화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을 고려한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AI 활용 세정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교육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를 확대합니다. 특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영유아특별회계(만 0~5세 대상)로 확대·개편하여 무상교육·보육 실현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합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사립·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합니다.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및 지역거점 공항 건설 등을 통해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합니다.

• 재정관리체계 효율화 및 공공·민간자원 활용: 성과목표관리 내실화 및 성과평가 체계 정비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여 R&D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초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확대하여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공공주택, 청년창업 지원), 공공기관 투자 촉진 등을 통해 공공·민간 자원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 재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예산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예산국민참여단 규모를 확대(2025년 345명 → 2027년 1,000여 명)하여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재정정보관리시스템(열린재정) 고도화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재정정보 검색 편의성을 확대합니다. 일반인 및 청소년·대학생 대상 맞춤형 재정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여건과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 둔화와 함께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AI·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하반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청년·지역·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AI 대전환 및 신산업 혁신을 위한 투자 필요성, 재해 예방 및 국민 안전 지원 강화 등 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AI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재정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AI 인재 유치 및 양성, GPU 확충,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AI 기술 주권 확보에 중점 투자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폐업-재기-성장" 패키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SOC 분야에서는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 및 지역거점 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K-패스 정액권 신설 및 AI 기반 드론 국산화 등 미래 교통수단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농수산업 투자 확대, 북극항로 개척, K-푸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 산업화를 추진하며, R&D는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 연구에서 국가 전략 임무 중심의 대형 융합 연구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 아이돌봄 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저출생 반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노인일자리 지자체 주도 전환,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선 등 초고령사회 대응도 포함됩니다. 취약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청년 취업지원 및 산재·체불근로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의 AI 접목 산업전환 훈련을 지원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및 영유아 투자를 확대하며, 거점국립대는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사립·전문대는 특성화 및 RISE를 통해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콘텐츠 수출 강화 및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생애주기 문화패스 도입, 외래관광객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합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침수·화학물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 최소화 및 탄소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합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민생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투자 확대, 디지털 기반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공공질서와 안전을 확보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3축체계 핵심전력 고도화 및 국방 AI·드론 등 첨단전력 투자를 확대하고,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합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ODA 효율화, 남북협력기금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일반·지방행정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재정혁신 측면에서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은 폐지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합니다. 의무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 체계를 현실화하고 반복·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세부담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합니다. 재정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성과평가 예산 환류를 강화하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초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혁신기업의 공공구매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계약·조달 제도를 혁신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합니다. 공공·민간자원 활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 강화, 공공기관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대전환 및 신산업 육성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초혁신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민생회복 지원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 어르신 등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확대와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국민이 재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와 소통하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매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정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입니다.